의뢰인은 피고로부터 토지개발사업 등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5천만 원을 교부해 주면 연 30%에서 40%에 이르는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구두로 약정하였고, 이러한 약속을 신뢰한 의뢰인은 피고의 계좌로 5천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정한 변제 기한이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자 지급은 물론 원금조차 변제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여러 사유를 들어 변제를 미루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미안함을 표시하며, 원금 7천만 원과 이자 3천만 원을 합산한 총 1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교부하였습니다. 

해당 현금보관증에는 피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어, 채무의 존재와 변제 의사가 문서로 명확히 확인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후까지도 아무런 변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더 이상 자발적인 변제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이루에 자문을 구하여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단순한 대여금 반환 문제를 넘어 이자 약정의 적법성이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제로 대여금 5천만 원에 대한 2007년 11월부터 2009년 9월까지의 이자 5천만 원은, 계산상 연 50%에 가까운 수준으로 당시 적용되던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명백히 초과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무리한 이자 전액을 그대로 청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자제한법의 적용 기간과 최고이자율 규정을 정확히 반영하여 법적으로 인정 가능한 범위 내에서 청구 금액을 재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의 신뢰를 확보하고, 청구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강조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대여 사실과 채무 관계, 변제 약정이 명확히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의 계좌 입출금 내역서,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현금보관증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피고가 대여금 채무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로 작용하였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이 제출한 주장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원고의 청구가 법적 근거와 입증 면에서 모두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이자제한법을 고려하여 정리된 청구 금액과 명확한 객관적 증거들이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의 대여금 변제 의무를 전부 인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장기간 지급받지 못했던 대여금에 대해 법적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었고, 사건은 원만하게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