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고의 반복적인 폭력과 갈등으로 인해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이혼을 전제로 한 합의각서를 작성하면서 가재도구 일부와 의뢰인이 직접 운영하던 가게 일체를 의뢰인이 소유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고는 해당 이혼합의각서의 이행을 거절하였고, 나아가 의뢰인이 운영해 온 가게의 보증금에 대하여 절반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원만한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이혼 및 재산분할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이루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먼저 이 사건 이혼합의각서의 법적 효력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을 이혼을 전제로 분할하는 것인데, 아직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차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체결된 재산분할 협의는 협의이혼이 성립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협의이혼이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에만 그 효력이 발생하며, 피고의 불이행으로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아 재판상 이혼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해당 협의는 효력이 없다는 점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합의각서는 재산 전반에 대한 분할협의가 아니라 단순히 살림도구 일부를 정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가게 보증금 분할 요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여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더불어 피고가 주장한 재산분할 요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고, 오히려 의뢰인이 정당하게 재산분할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보아 재산분할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