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씨와 B씨는 견인차 기사로 길가에 주차해 있던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에서 시동을 켜고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겁을 주며 피해자 차량을 강제로 견인하여 그 견인 비용 등을 갈취 하기로 한 공동,공모 사건 입니다.

이번 사건은 공모·협박이 문제 된 만큼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실형 회피를 목표로 한 전략적 대응에 집중 하였습니다.

금전이 실제로 교부 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토대로 공갈 미수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여 조력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를 최소화 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과 방안을 수립한 점.

   핵심 논리를 중심으로 의뢰인들의 정상관계를 면밀히 구성하여 반박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범행 전반에 대해 인정하고 진심어른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1. 공갈·협박 사건은 사실관계보다 법적 구조와 대응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2. 구제적인 전략과 대응 방안 적극적인 주장으로 실형에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라는 선고를 받아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험과 논리를 갖춘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왜 중요한지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