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리딩방 투자사기 조직원들로부터 4,500만 원을 편취당한 피해자였습니다. 해당 조직은 총책, 관리책, 투자자 모집책, 계좌모집·관리책, 자금세탁책, 현금인출·수거책 등 역할이 세분화된 전문 범죄조직이었으며,

✔️ 피고1은 자금세탁책,

✔️ 피고2·3은 외국인 부부로 현금 인출·전달책 역할을 수행한 인물들이었습니다.

피고1은 텔레그램 대출광고를 통해 의뢰인을 속여 실제 운영 목적이 없는 유령법인을 설립하도록 유도하고, 그 가상계좌 발급 권한을 사기 조직에 넘기도록 하여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피고2·3은 외국인 명의 계좌를 모집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돈을 인출해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며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도왔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을 맡은 직후 피고들에 대한 형사사건 진행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였고, 피고들이 이미 사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등의 죄명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에서 피고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입증을 더욱 명확하게 하는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1️⃣ 피해자인 의뢰인의 통장 거래내역, 송금 내역, 피해금 흐름

2️⃣ 피고들의 형사 공소장, 범죄사실이 명확히 적시된 자료

3️⃣ 형사 판결문을 포함한 사기조직의 역할 구조 및 범죄 내용

4️⃣ 의뢰인이 유령법인을 설립하게 된 경위와 가상계좌 발급 관련 정황

이러한 자료들은 피고들이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실제로 가담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변호인은 형사절차에서 확보된 자료를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 적절히 활용하여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고 입증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자료와 피고들의 형사범죄 경력, 사기조직 내에서 수행한 역할, 그리고 피해금 편취 및 인출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피고들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에게 금전을 송금하도록 기망한 점,

  조직적·상습적으로 사기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고들이 사기 범행의 실행을 위한 핵심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1, 피고2, 피고3이 공동불법행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4,500만 원 전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