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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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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등-집행유예]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이끈 성공 사례

2025-12-10 조회수 147





   1. 사건개요




의뢰인은 법률상 아내인 피해자에게 외도를 하였는지 추궁을 하였고 대답을 하지 않자의뢰인이 화가나 의뢰인을 무시한다며 야구방망이로 몇차례 피해자를 폭행 및 주방에 있던 식칼로 약11-12회 내리쳤습니다

또한 같이 사는 아이들에게도 의뢰인은 첫째 아이한테는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둘째 아이한테는 유도를 가르쳐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 아동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안겨 주었던 사건 입니다.






   2. 법무법인 이루의 조력

 


 

반복적인 폭행과 아동학대가 포함된 사건은 일반적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방어 전략 수립이 반드시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법무법인 이루는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다음과 같은 조력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지만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진심 어린 사과와 마음 깊이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를 이루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선처의 근거를 마련한 점.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 이혼절차가 완료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 제출한 점. 

 






   3. 판결










이번 사건은 아동학대,특수폭행.특수재물손괴죄가 겹친 실형을 면하기 아주 어려운 중한 범죄 였지만 법무법인 이루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조심스럽게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며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정확한 증거분석,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변호하여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성공 사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