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과거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고 형 집행을 마친 후, 2027년까지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에 있는 피부착자였습니다. 전자발찌 부착자에게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를 의무가 있으며,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위반할 경우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뢰인은 심야 외출 후 복귀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야간 현장지도 면담 요청을 받았으나, 이 과정에서 욕설을 하며 면담을 거부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지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동종 전과로 인해 누범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구속 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을 맡은 변호인은 단순히 반성을 표명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법원이 실제로 '재범 위험이 낮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 마련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1️⃣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 의지

의뢰인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감정적 대응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하게 된 경위를 솔직하게 진술했습니다.

2️⃣ 재범 위험 감소를 위한 생활 환경 정비

사건 이후 연로한 부모님을 부양하면서 가정 내 안정적 생활 환경을 마련, 회사에 정식 취업하여 규칙적이고 성실한 생활 패턴을 유지하고 있음

3️⃣ 보호관찰관과의 관계 회복 의지

향후 보호관찰관과의 지시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힘

4️⃣ 사회 내 교정 가능성 입증

실제로 의뢰인의 근무지 확인서, 가족 탄원서, 근무태도 확인 자료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충분히 개선 가능한 사람임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바탕으로 이번 위반 행위는 일시적인 감정적 대응일 뿐, 의뢰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반성과 생활 개선 의지 현재 사회적·가정적 역할의 중요성

재범 위험이 높지 않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 선고 대신 ‘벌금형’으로 선처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은 실형·구속이라는 중대한 위기를 피하고, 사회 내에서 스스로 교화·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