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를 훈육하던 중 순간적인 감정조절 실패로 피해자를 거실 베란다 쪽으로 밀치고, 배우자가 제지하자 피해자를 안았다가 바닥에 던지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따라 '상해'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처벌 대상이 되었으며, 이후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명령을 받았으나, 귀소본능과 불안정한 정신상태로 인해 해당 명령을 위반하여 피해아동 주거지에 접근한 행위가 추가되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 불이행) 혐의까지 더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위 혐의로 인해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이루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보석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1️⃣ 이미 구속된 상태이므로 도주의 염려가 없고,

2️⃣ 모든 사실을 인정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

이 결과 법원은 보석을 허가, 의뢰인은 구치소에서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으며,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 및 참작 사유를 중심으로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 불면증으로 인한 정신적 불안정 상태였던 점 

✅ 사건 후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활방지를 위한 상담 및 치료 계획을 세운 점

✅ 초범으로 이전에 전과가 없었던 점

✅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었던 점

✅ 사건 이전에는 자녀를 성실히 양육해 온 점

✅ 경제적 사정상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피력하며 법원의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이루 변호인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과 적극적인 변론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아동학대 관련 혐의로 구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석으로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