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성공사례

오랜 연륜과 전문성으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어드립니다.

성공사례

[교통사고사망-벌금형] 교통사고 사망사건 벌금형 선고받은 성공사례

2025-10-28 조회수 348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량 통행이 많은 도심 사거리에서 불의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자전거를 타고 의뢰인의 차량보다 먼저 사거리에 진입하여, 의뢰인의 시점 기준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교차로 내에서 순간적인 시야 확보의 어려움과 판단 착오로 인해, 의뢰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이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자전거의 우측 측면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도로 위로 넘어지며 머리를 강하게 부딪혀 뇌출혈이 발생하였고, 안타깝게도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써 업무상과실치사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이루의 조력


이루는 본 사건의 성격상 사망사고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기에 단순한 변명이 아닌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책임의 합리적 범위 설정에 주력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과실 정도와 사고 발생 경위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사고가 고의적인 행위가 아닌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한 업무상 과실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고 직후 의뢰인이 즉시 구호조치를 취하고 경찰에 신고하며, 진심으로 피해자 유족들에게 사과한 점을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무엇보다 법무법인 이루는 피해자 유족들과의 원만한 합의가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유족들과의 합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유족들이 더 이상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한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회적으로 성실히 생활해왔던 점, 그리고 사고 이후 깊은 반성과 유족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이어왔던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판결










이러한 변호인의 치밀한 대응과 진정성 있는 조력 끝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적으로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는 사망사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의 판결 선고를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은 단순한 과실의 문제가 아니라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대한 법적·도덕적 책임이 함께 논의되는 매우 복잡한 사건 유형입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부터 변호인의 법적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사실관계 정리, 유족과의 합의, 반성 진술, 선처를 위한 양형자료 준비 등 모든 과정에서 전문 변호사의 전략적인 접근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이루는 수많은 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철저히 분석하고, 재판부에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