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약 3개월간 총 5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소액을 송금하면서 송금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연락을 하였습니다. 또한 커피 캡슐을 피해자 주소지로 배달하는 등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접촉을 이어간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행위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판단하고 의뢰인을 피의자로 조사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반복성과 지속성이 인정되면 비교적 무겁게 다뤄지는 범죄로 자칫 잘못 대응할 경우 구속수사나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전과 기록까지 남을 수 있어 의뢰인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수한 배경

이 사건은 일반적인 스토킹 사건과는 달리 의뢰인과 피해자가 과거 부부 관계였으며, 협의이혼 이후에도 약 1년 이상 동거를 해온 특수한 관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재산 정리 및 생활 문제를 매듭짓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명확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화를 이어가고자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했고, 연락이 닿지 않자 계좌 송금 메시지 전송이나 커피 캡슐 배달과 같은 행위로 관심을 표명했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스토킹으로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의뢰인은 곧바로 연락을 일체 중단하였으며 더 이상의 추가 행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이루의 변호인은 사건의 배경과 정황을 면밀히 분석한 뒤, 다음과 같은 논리로 변호 전략을 세웠습니다.

1️⃣ 행위의 성격에 대한 해석

· 의뢰인의 연락은 피해자에 대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의도가 아니라, 과거 부부 사이로서 관계 정리를 위한 부득이한 시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송금 메시지나 배달 역시 위협적인 요소가 아니라 대화 요청의 일환이었음을 소명했습니다.

2️⃣ 범죄 성립 여부 다툼

스토킹 범죄가 인정되려면 피해자가 심각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껴야 하는데,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행위가 그러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양형 요소 고려

· 의뢰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신고 이후 즉시 모든 연락을 중단했다는 점

무엇보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는 점을 적극 반영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으로 사건의 특수성이 충분히 전달되었고, 검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법리적으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여부, 초범이라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으며, 전과 기록이 남는 불이익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