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운전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음주 상태로 약 5.6km 구간을 운전하였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게다가 의뢰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어 법정에서는 재범으로 인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즉,

☑️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 존재

☑️ 면허 없이 재차 운전

☑️ 음주상태 운전(0.091%)

이라는 불리한 조건이 겹쳐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이루 변호인은 단순히 처벌을 줄이는 수준을 넘어, 의뢰인이 사회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기 위해 세밀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사실관계 및 절차의 적법성 검토

수사기관의 단속 및 측정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나 측정 오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단속 경위, 측정 방법, 진술서 기재 내용 등을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오해나 과장이 포함되지 않도록 방어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2️⃣ 진정한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지 적극 소명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명확히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 자필 반성문 제출

· 교통안전교육 및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계획

· 직업 유지 및 생계 곤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불리한 전력의 완화 논리 구성

의뢰인의 과거 전과가 벌금형 수준의 경미한 처벌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번 사건이 고의적 상습 범행이 아닌 일시적 실수였음을 설득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고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생활 개선 계획을 제시하여 법원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이루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과 설득을 통해, 법원은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 실형(징역형의 실효) 대신,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의뢰인은 사회생활을 이어가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