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건물 복도에서 종업원으로 근무 중이던 피해자(의뢰인)를 대상으로 충격적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거칠게 흔든 뒤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넣으려 시도하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제3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은 폭행을 일삼으며 범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폭행이 아니라,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유사강간 시도(미수)와 상해가 동시에 발생한 매우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사건 전후로 건물 화장실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사용해 필로폰을 물에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즉, 피고인의 범행은 성범죄 + 폭력 범죄 + 마약 투약 범죄가 결합된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피해 상황

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습니다. 사건 이후 밖에 나가기를 두려워하며 대인기피 증세가 발생하였고, 일상생활조차 힘든 상황에 처했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으며,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심리상담 치료까지 병행하며 회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신체적인 상해뿐 아니라 정신적·사회적 피해가 매우 컸던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이루는 피해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력을 하였습니다.

  피해 사실과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

  정신과 진료 기록, 심리상담 내역 등을 통해 피해의 심각성을 입증

  피고인의 마약 투약 행위와 범행의 중대성을 강조하여, 단순히 관대한 처벌로 끝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

이러한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은 법원이 피고인의 행위를 엄중히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폭행 사건이나 우발적 범행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성범죄의 시도(유사강간 미수), 상해 범행, 그리고 마약 투약 행위까지 복합적으로 결합된 중대한 범죄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

☑️ 사건 이후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대인기피, 불안 증세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는 점

☑️ 피고인이 마약류를 투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점

☑️ 제3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멈추지 않고 계속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으며, 아울러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마약 범행을 단순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교정적 요소까지 포함한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