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은 한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인근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와 불상의 이유로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순간적인 분노로 인해 의뢰인은 테이블 위에 있던 물건들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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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
4. ·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가격
5. ·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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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되었으며, 사건은 단순폭행이 아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상해죄로 평가되었습니다.

불리한 정상

의뢰인은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비롯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몇 회 있습니다.

특수상해죄는 법정형이 무겁고, 재판에서 엄격하게 다뤄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사건의 맥락과 의뢰인의 사정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건 발생 경위 설명

피해자 측이 먼저 욕설을 하며 갈등이 촉발된 점을 강조하여, 단순한 일방적 폭행이 아니라 감정적 충돌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임을 부각했습니다.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반성문을 제출하도록 지도했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피해 회복을 위해 진정성 있게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저희 변호인의 변론과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건을 무사히 종결한 것으로 의뢰인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부여한 중요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