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사건

의뢰인은 전 연인의 집을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것을 예상했습니다. 이에 이웃 주민에게 노크를 대신 부탁하여 피해자가 이를 속고 문을 열게 되었고, 그 틈을 이용해 피해자를 밀치고 주거에 침입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상해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 안에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잡고 흔드는 과정에서 쌀통이 떨어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 휴대전화 번호로 여러 차례 문자와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이고 집요한 연락으로 인해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안은 단순히 한 가지 범죄가 아닌, 주거침입·상해·스토킹 범죄가 모두 결합된 복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자칫하면 실형 또는 집행유예 등 중대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이루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조력했습니다.

  피의사실 인정 및 반성 태도 강조

의뢰인이 범행을 부인하지 않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전달했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립

무엇보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사건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피해자와 성실히 협의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유리한 정상사유 적극 소명

의뢰인이 초범임을 강조하고, 사건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해 진심 어린 반성과 생활 태도 개선 노력이 있음을 어필했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제출했습니다.

법무법인 이루의 이러한 변호 전략과 조력으로 인해, 사건은 예상과 달리 중한 처벌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해, 주거침입 모두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즉, 의뢰인이 다시는 동일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이라는 정상 사유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사건이 무사히 종결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