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교통사고 피해차량의 운전자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가해자인 피고1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의뢰인 차량과 충돌하여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또한 피고2는 피고1의 가족으로, 가해 차량을 렌트하여 무면허 운전자인 피고1이 운전하도록 사실상 방조한 인물이었습니다.

사고 발생 후 가해 차량의 보험사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인적 손해에 대해 120만 원 한도에서만 보상을 하였고, 물적 손해에 대해서는 무면허 운전 면책 약관을 근거로 보상을 거절하였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인 의뢰인은 실질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루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법리와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공동불법행위 책임 주장

1. 피고1은 무면허 운전자로 사고를 일으킨 직접 가해자이며, 피고2는 가해 차량을 렌트하여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자로서 불법행위에 가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민법 제760조」에서 규정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해자인 의뢰인에게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손해액 산정

변호인은 의뢰인의 실질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법원에 청구하였습니다.

· 사고로 차량이 전손되어 신차 구입비 61,700,000원 발생

· 신차에 장착할 냉동탑 제작비 30,030,000원 발생

· 차량 등록 및 운행 불가 기간 동안 영업 수입 상실액 발생

· 사고 후 2주간의 입원 치료비와 이에 따른 위자료

이와 같은 손해액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피해자의 경제적·정신적 손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법원을 설득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총 98,718,742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히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일부만 보상받는 것과는 달리, 무면허 운전자와 그 가족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받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해진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