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0년경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협의이혼을 진행하여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습니다. 협의 당시 부동산은 의뢰인 명의로 취득된 것으로, 의뢰인의 재산으로 귀속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혼 이후 배우자는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다시 가정을 꾸려보자는 뜻을 보였고, 이에 의뢰인은 재혼을 선택하여 다시 혼인신고를 하고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사과와 달리 이후에도 외도를 반복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법무법인 이루에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혼인 파탄의 원인이 전적으로 피고 측의 외도와 부정행위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협의이혼 당시 의뢰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혼인과 무관한 의뢰인의 특유재산임을 강조하여 재산분할 분쟁에서 불리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사업장 주식 역시 재산분할 대상임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였습니다.

아울러, 자녀의 양육 문제에서도 친권자 및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피력하였고, 이에 따른 양육비 청구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상간녀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상간녀는 피고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3년간 부정행위를 지속하며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직접적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는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상간녀 역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치밀한 대응과 협상 끝에, 사건은 조정 절차를 통해 원만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 이혼 청구 인용

· 피고들이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 재산분할 5억 원 지급

· 친권자 및 양육자 모두 의뢰인으로 지정

· 피고의 양육비 지급 약정

위와 같은 결과는 단순한 이혼 판결을 넘어,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의미 있는 성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