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주점을 찾은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분위기에 휩쓸려 춤을 추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엉덩이를 수차례 만지는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자칫하면 형사재판에 회부되어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와 같은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사회적 낙인과 전과 기록, 그리고 신상정보 등록의 위험까지 동반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변호인은 강제추행 사건의 특성을 이해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조속하고 원만한 합의가 최우선임을 파악했습니다. 합의가 지연되거나 불발될 경우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며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합의금 조율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변호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협의하여 결국 더 이상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 성과를 토대로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다음과 같은 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반성문 제출,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참여 의사 등도 함께 제시하며, 의뢰인이 사회적으로 건전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덕분에 의뢰인은 무거운 성범죄 혐의에도 불구하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곧 형사재판을 받지 않게 되었음을 의미하며, 유죄 판결로 인한 전과 기록 또한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즉, 사회생활과 직장, 가정에 미칠 수 있는 심각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