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검찰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혐의를 받아 수사 선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르면, 의뢰인은 상피고인과 함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승용차에 태워 유인하고, 이들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친모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영리 목적의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행으로 중대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했습니다.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의뢰인의 일상과 사회적 신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루의 변호인은 사건의 핵심이 의뢰인이 범죄에 공모하거나 가담했는지 여부임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전략을 중점적으로 펼쳤습니다.

  범행 공모 정황 부재 강조

·  의뢰인은 사건 전후로 금전적 대화나 범행 관련 논의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했습니다. 

·  단순히 여자친구의 제안으로 이동했을 뿐이라는 점을 진술과 증거로 뒷받침했습니다.

   행위의 단순성 소명

· 미성년자를 태우고 나간 행위는 '범죄적 유인'이 아니라 단순 식사 목적의 외출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사건 당시 의뢰인의 언행이 범죄 실행과 무관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범죄 동기 및 이익 부재

· 의뢰인은 피해자 모친과 갈등 관계도, 금전적 이익을 취할 의도도 없었습니다.

· 영리 목적을 전제로 한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과 소명 자료 제출 덕분에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범죄에 가담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변호인의 조력이 없었다면 자칫 아동 관련 중범죄 혐의로 억울하게 재판에 넘겨지고 중형을 선고받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진실을 철저히 소명한 결과,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