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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
의뢰인은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다른 승객들과 부딪히는 상황이 있었고, 이를 본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그만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불쾌한 마음에 폭력적인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의뢰인이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발을 6~7회 가볍게 툭툭 치는 행위를 하였고, 이어서 의뢰인의 몸을 이용해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밀쳤습니다. 이후 전동차가 역에 정차하자 의뢰인은 피해자의 왼손을 오른손으로 잡아당겨 전동열차 밖으로 강제로 끌어내리는 등 일련의 폭행을 가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자칫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2. 법무법인 이루의 조력 |
폭행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피해자의 의사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공소가 취소될 수 있는 범죄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이에 변호인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최우선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불편을 진심으로 보상하고, 의뢰인의 반성 의사를 충분히 전달하여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에 집중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가해자를 형사처벌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성실한 태도, 피해 회복 노력, 합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강조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방어 전략을 펼쳤습니다.
3. 처분 결과 |
변호인의 조력으로 사건은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검찰이 사건을 기소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의미하며, 결국 의뢰인은 정식 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본 사건이 그대로 재판에 회부되었다면, 벌금형과 같은 비교적 가벼운 처벌에서부터 집행유예 등 더 무거운 처벌까지 내려질 가능성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짐으로써 의뢰인은 형사재판을 받지 않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전과 기록이 남지 않게 되어 사회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형벌을 면한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직업적, 사회적 활동에 있어 불필요한 낙인을 피하게 되었고, 앞으로의 일상생활을 위축 없이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폭행 사건은 순간의 감정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변호인의 전략적인 대응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루는 다수의 폭행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최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폭행 사건이나 형사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가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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