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고와 혼인 관계에 있었으나, 피고는 혼인 중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러 가정을 위태롭게 하였습니다. 또한 과도한 음주 습관으로 인해 자녀를 방치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이러한 생활은 가족의 안정과 자녀의 복리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이루에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장 큰 우려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고의 반복적인 부정행위와 무책임한 생활로 인해 혼인관계가 사실상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른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인정받아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과 복지를 위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양육권과 양육비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루는 사건을 맡은 이후 무엇보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우선, 피고가 혼인 중에 반복적으로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잦은 음주와 그로 인한 자녀 방치 행위를 소명하며, 부정행위와 음주 문제가 단순한 일시적 사건이 아닌 혼인 파탄의 본질적인 원인임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는 명백히 혼인의 유책 배우자이며 그로 인해 의뢰인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혼인 파탄의 책임자로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자녀의 안정적 생활 환경과 장래 복지를 위해 원고가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피고가 적정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이루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원고와 피고의 이혼 청구 인용

·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지급 판결

· 자녀에 대해 원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

· 피고가 원고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것

결국 의뢰인은 이혼 판결을 확정받음과 동시에 위자료와 양육비, 그리고 자녀의 친권·양육권까지 인정받아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