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038%의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조수석에 떨어진 휴대폰을 집으려 몸을 숙이다 차량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차량 앞 범퍼가 도로변 가로수를 충격하며 결국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음주 사실이 확인되었고 의뢰인에게는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2회 전과 기록

· 재범으로 인한 엄격한 처벌 가능성

· 사고 발생으로 인한 공공시설(가로수)훼손

이처럼 불리한 요소들이 많아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은 큰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루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며 불리한 부분을 최소화하고, 유리한 정상들을 적극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가로수 손괴 부분

사고로 인해 가로수가 손상되었지만, 해당 가로수가 자생할 수 있어 고사 가능성이 없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식재 비용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사기관에서도 도로교통법 제151조(공용물 파손 관련 규정)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진정성 있는 반성

의뢰인은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다짐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성실히 소명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법원에 강조했습니다.

  범행 후 정황

범행 이후 태도, 피해 회복 여부, 그리고 향후 재범 방지 의지를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제시하여 법원의 선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였습니다.

· 가로수 손상이 치유 가능해 실질적 피해가 없었던 점

·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 변호인의 변론으로 교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인정된 점

이와 같은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법원은 비록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교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고, 사회와의 단절보다는 다시 사회에 복귀하여 법을 준수하며 살아가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 의뢰인이 구속을 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