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불법 조직의 지시를 받아 금융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계좌와 접근매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보관하였고, 이를 통해 실제 범죄 행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총 2명의 피해자 계좌에서 약 2,400만 원의 편취금을 인출한 뒤, 성명불상의 이른바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또 다른 피해자 2명으로부터 편취한 미화 32,600달러를 환전하여 건네받고, 이를 다시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으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즉, 의뢰인은 단순 가담자라고 하더라도, 범행 구조 속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자금이 빠져나가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에게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일반적인 형사사건보다 무겁게 다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일으키는 중대한 범죄로

법원에서도 피해 확산을 막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 엄중한 처벌을 선고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의뢰인의 행위는 단순한 연락책이 아니라 직접 현금 인출 및 전달 과정에 가담하였고, 피해액 또한 억대에 달하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처럼 불리한 상황 속에서 변호인은 사건 전반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형량을 최대한 낮추기 위한 전략을 세워 대응에 나섰습니다.

1. 실질적 이득의 부재 강조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하였음은 부인하지 않았으나, 범행으로 인해 실제로 얻은 재산적 이득이 거의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조직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만 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의 주도적 가담자가 아니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2. 적극적인 수사 협조

의뢰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았을 때 도주하거나 은폐하지 않고 즉시 수사에 협조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 점을 근거로, 의뢰인이 범행에 깊게 연루된 것이 아니라는 점과 수사에 성실히 응했다는 태도를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3. 피해 회복 노력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범행 과정에서 취득했던 미화 32,600달러를 반환하였고, 피해자들에게 공탁을 진행하여 피해자 보호와 손실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형을 선고할 때 참작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정상사유로 작용했습니다.

4. 진심 어린 반성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깨닫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에 연루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형량을 줄이기 위한 형식적인 반성이 아니라 실제로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심각한 해악과 피해 규모를 고려하여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가담했으나 주도적 역할이 아니었던 점

  편취금 상당액인 미화 32,600달러를 반환해 실질적인 피해가 크지 않았던 점

  피해자들에게 공탁을 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을 피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으며 사건은 원만히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