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 상피고인과 사전에 계획을 세워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계획의 내용은 상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의뢰인이 타고 있던 자전거를 의도적으로 들이받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고 직후 이를 단순한 우연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위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보험금 청구를 통해 직접 수령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실제 법원에서는 피해 규모, 고의성, 사전 계획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교통사고를 가장한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 평가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수사 단계에 접어든 직후 법무법인 이루를 찾아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사건의 성격과 예상되는 법정 형량, 그리고 피해 회복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의 반성문 작성, 피해자에 대한 사과, 재범 방지 대책 마련 등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했습니다.

또한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과, 변호인의 빠른 조력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켜 피해 전액을 변제하고 처벌불원의사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법원에서 양형 판단에 있어 매우 중요한 감경 사유로 작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 보험사기 범죄의 사회적 폐해를 엄중히 지적하면서도 피해가 전액 회복되었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확인된 점,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벌금형 집행유예라는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받고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은 무사히 종결되었으며 의뢰인은 다시 사회에 복귀해 재발 방지를 다짐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