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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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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전부승소] 대여금 분쟁, 변호사 조력으로 전액 회수

2025-08-19 조회수 49


   1. 사건개요


이번 사건에서 원고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로부터 경제적인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믿음을 바탕으로 피고에게 총 28,530,000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을 대여하였으며, 피고 역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월 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는 원금 중 2,740,000원만을 일부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25,790,000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상환 의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하며 변제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속해서 변제를 미루기만 하였습니다. 결국 원고는 더 이상 개인적인 독촉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전문적인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이루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이루의 조력


법무법인 이루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피고가 차용증을 통해 원금 및 이자 지급 약정을 명확히 한 점과 일부 금액만을 상환한 사실을 근거로 법원에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피고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변제를 지연하려는 태도를 보였으나, 저희 변호인은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토대로 피고의 채무 불이행 사실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차용증에 기재된 조건과 실제 변제 내역을 비교하며 피고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음을 강조하였고, 또한 원고가 수차례 변제를 요구한 사실도 상세히 소명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피고의 채무 불이행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3. 판결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피고가 변제하지 않은 원금 25,790,000원 전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고, 더 나아가 소송 비용 역시 전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경제적 손실을 회복할 수 있었으며 사건은 원만히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여금과 같이 금전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경우 단순한 구두 약속만으로는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기 어렵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특히 차용증과 같은 서면 증거가 있더라도, 상대방이 변제를 회피할 경우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루는 이번 사건에서 원고가 정당하게 대여한 금원을 온전히 회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전부승소 판결이라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