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원고가 의뢰인(피고2)에 대해 '택지개발촉진법령에 따라 조합원 개별 지분의 양도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아 중개대상물의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의 주장은 의뢰인이 해당 분양권 매매 과정에서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아 자신이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었고, 따라서 법적으로 금전적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루는 사건 초기부터 원고의 청구 근거와 실제 거래 경위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 첫째, 의뢰인은 피고3과 원고 사이의 매매계약을 직접 중개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고들 사이의 분양권 매매를 중개했을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둘째, 설령 의뢰인이 해당 계약 과정에서 일부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미 해당 분양권의 개별 양도 불가 사실과 매매계약에 따른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사건에서 중요한 근거가 된 것은 이행각서의 구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행각서에는

✔️ 매매계약 이후 소유권 이전 절차 및 부수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약속어음공증을 별도로 받고, 분양권 매매 이후 발생할 상당한 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하도록 한 조항,

✔️ 장래 해당 분양권을 통해 토지를 분양받게 될 경우, 매도인이 법적 소유권을 기회로 삼아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약정 등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원고가 계약 당시 향후 소유권 변환 과정에서 발생할 위험과 추가 비용 부담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매수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임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변론 요지

☑️ 원고는 이미 거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고,

☑️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법적 과실이 없으며,

☑️ 부당이득금 및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이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부당한 금전 지급 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고, 사건 초기부터 치밀한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검토를 통해 성공적인 방어가 가능했음을 입증한 사례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