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의 모임 후 귀가하던 중, 도로에 세워진 한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차량은 운전석 문이 잠겨 있지 않았고 시동 열쇠가 꽂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순간적인 판단으로 의뢰인은 해당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였고, 이로 인해 시가 약 1,000만 원 상당의 차량을 절취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차량 절도는 재산 범죄 중에서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피해 금액이 크며 경우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차량 자체를 운전해 가져간 행위는 단순 절도보다 법적 책임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루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변호 전략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또한 절도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착안하여 변호인은 피해자와 직접 소통하며 신속한 합의를 추진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지속적인 협의 끝에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였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발생 직후부터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을 종합적으로 피력하며 선처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실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절도 사건에서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의뢰인은 구속이나 장기간의 재판 부담 없이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