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용훼손

피의자는 고소인의 회사와 관련된 여러 거래처 인물(근로자, 대표, 영업과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고소인의 신용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2. 명예훼손

위 통화 내용이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고소가 추가되었습니다.

3.절도

또한 피의자는 고소인이 운영하는 차량에서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자재를 절도했다는 혐의까지 더해졌습니다.

☑️ 신용훼손 혐의에 대하여

피의자는 해당 발언이 개인의 단순한 의견 표현에 불과했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함께 대화에 참여한 동료 직원의 진술도 확보하였습니다. 발언의 성격상 허위사실 유포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변호인은 피의자의 통화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하고, 발언의 맥락과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허위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여 이 역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으로 이어졌습니다.

☑️  절도 혐의에 대하여

문제가 된 자재는 공사 현장에서 사용되는 부품으로, 피의자가 고소인으로부터 하청을 받아 일하던 상황에서 가져간 물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영득의사(자기 물건으로 삼을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했고,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변호인은 각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철저히 분석하고, 논리적인 법률 주장을 통해 피의자가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그 결과 신용훼손, 명예훼손, 절도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