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연륜과 전문성으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어드립니다.
1. 사건개요 |
의뢰인은 혼인생활을 유지하던 중,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피고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이미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제를 이어갔으며, 그 결과 의뢰인의 가정은 심각하게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고와 배우자는 단순한 친분 관계를 넘어 성적인 대화를 문자 메시지로 주고받고, 노골적으로 성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여러 차례 불륜행위를 했음이 충분히 추정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이루의 조력 |
법무법인 이루의 변호인은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후, 피고가 불륜행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 녹취 내용을 주요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에 방해를 가한 경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을 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의 반복적인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의 혼인생활이 사실상 유지 불가능해졌으며,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다는 점을 경험칙과 구체적 정황을 들어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3. 판결 |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피고가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로 총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불륜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적절한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었고, 사건은 성공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불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문자 메시지, 녹취, 반복적인 부정행위 정황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이루는 사건 초기부터 철저한 분석과 전략적인 증거 제출을 통해, 의뢰인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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