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와 자녀들(원고, 피고)이 존재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들을 원고 몰래 특별수익(즉, 단독으로 증여 또는 유증을 통해)함으로써, 원고의 유류분권을 침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법정 유류분에 따른 금전 및 지연손해금 반환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루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1.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 확정

유류분은 다음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보유하던 재산 + 생전 증여한 재산

✔️ 위 금액에서 상속채무(빚)를 공제한 순재산

법무법인 이루는 이 기준에 따라 피고가 받은 부동산의 평가액을 공시지가 기준으로 정확히 산출하였습니다.

2. 가액 반환 청구 전략 적용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는 원래의 재산을 돌려받는 것이지만, 피고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였고, 원물 반환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원고는 해당 재산의 금전적 가치(가액)로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방식은 법원도 허용하고 있으며 반환의무자가 가액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가액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3.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확인

변호인은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등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 내역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의 감정절차를 통해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확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유류분 산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법적 논리를 탄탄히 다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유류분반환을 명하는 인용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자신의 정당한 유류분을 회복할 수 있었고, 법무법인 이루는 치밀한 증거 수집과 전략적 소송 진행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