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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
의뢰인(원고)은 배우자(피고)의 반복된 자녀들 방임과 외도 사실로 인해 혼인생활의 지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 피고의 문제행동
피고는 자녀들을 방치한 채 빈번히 외박하거나 늦게 귀가하는 일이 반복되었으며, 회사에 자재를 납품하는 외부 직원(피고2)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왔습니다.
✔️ 혼인관계 파탄
이 같은 피고의 행위로 인해 부부 간의 애정과 신의가 완전히 무너졌고, 혼인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과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확보를 위해 법무법인 이루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이루의 조력 |
법무법인 이루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하며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였습니다.
1. 혼인 파탄 책임 규명
변호인은 혼인의 파탄 원인이 전적으로 피고의 방임 및 외도에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피고2(상간남)의 경우, 피고가 기혼자이며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지속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정신적 손해 강조 및 양육권 확보 주장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은 명백하며, 자녀 양육에 있어 원고가 더욱 적합하다는 점을 부각하여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해 달라는 주장을 강하게 펼쳤습니다.
3. 조정 절차 활용을 통한 빠른 사건 종결
본 사건은 양측 모두 명백한 책임관계와 증거가 존재하였기에, 변호인은 조정을 통한 신속한 해결이 의뢰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 또한 장기적인 소송보다 정신적 부담을 덜고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조정 절차에 동의하였습니다.
3. 판결 |
변호인의 전문적인 법률 조력과 전략적 접근을 통해
☑️ 이혼 청구가 인용되었고,
☑️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 역시 원고로 지정,
☑️ 조정이 성립됨으로써 소송 절차를 빠르게 종료할 수 있었습니다.
혼인 파탄의 명백한 책임이 상대방(피고)에게 있는 경우, 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혼 및 양육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이루는 혼인 파탄, 양육권 분쟁 등 민감한 가사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합리적인 전략과 조정 중심의 접근으로 빠르고 만족스러운 해결을 이끌어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