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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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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등-조정성립] 조정 전략으로 신속하게 해결한 이혼 사례

2025-08-07 조회수 62


   1.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배우자(피고)의 반복된 자녀들 방임과 외도 사실로 인해 혼인생활의 지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 피고의 문제행동


피고는 자녀들을 방치한 채 빈번히 외박하거나 늦게 귀가하는 일이 반복되었으며, 회사에 자재를 납품하는 외부 직원(피고2)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왔습니다.


 

✔️ 혼인관계 파탄


이 같은 피고의 행위로 인해 부부 간의 애정과 신의가 완전히 무너졌고, 혼인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과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확보를 위해 법무법인 이루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이루의 조력


법무법인 이루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하며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였습니다.

 


1. 혼인 파탄 책임 규명


변호인은 혼인의 파탄 원인이 전적으로 피고의 방임 및 외도에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피고2(상간남)의 경우, 피고가 기혼자이며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지속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정신적 손해 강조 및 양육권 확보 주장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은 명백하며, 자녀 양육에 있어 원고가 더욱 적합하다는 점을 부각하여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해 달라는 주장을 강하게 펼쳤습니다.

 


3. 조정 절차 활용을 통한 빠른 사건 종결


본 사건은 양측 모두 명백한 책임관계와 증거가 존재하였기에, 변호인은 조정을 통한 신속한 해결이 의뢰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 또한 장기적인 소송보다 정신적 부담을 덜고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조정 절차에 동의하였습니다.






   3. 판결


변호인의 전문적인 법률 조력과 전략적 접근을 통해


 

☑️ 이혼 청구가 인용되었고,

☑️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 역시 원고로 지정,

☑️ 조정이 성립됨으로써 소송 절차를 빠르게 종료할 수 있었습니다.











혼인 파탄의 명백한 책임이 상대방(피고)에게 있는 경우, 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혼 및 양육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이루는 혼인 파탄, 양육권 분쟁 등 민감한 가사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합리적인 전략과 조정 중심의 접근으로 빠르고 만족스러운 해결을 이끌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