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불법 조직의 지시를 받아 금융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계좌와 접근매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보관하였고, 이를 통해 실제 범죄 행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총 2명의 피해자 계좌에서 약 2,400만 원의 편취금을 인출한 뒤, 성명불상의 이른바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또 다른 피해자 2명으로부터 편취한 미화 32,600달러를 환전하여 건네받고, 이를 다시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으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즉, 의뢰인은 단순 가담자라고 하더라도, 범행 구조 속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자금이 빠져나가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에게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일반적인 형사사건보다 무겁게 다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일으키는 중대한 범죄로

법원에서도 피해 확산을 막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 엄중한 처벌을 선고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의뢰인의 행위는 단순한 연락책이 아니라 직접 현금 인출 및 전달 과정에 가담하였고, 피해액 또한 억대에 달하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처럼 불리한 상황 속에서 변호인은 사건 전반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형량을 최대한 낮추기 위한 전략을 세워 대응에 나섰습니다.

1. 실질적 이득의 부재 강조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하였음은 부인하지 않았으나, 범행으로 인해 실제로 얻은 재산적 이득이 거의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조직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만 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의 주도적 가담자가 아니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2. 적극적인 수사 협조

의뢰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았을 때 도주하거나 은폐하지 않고 즉시 수사에 협조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 점을 근거로, 의뢰인이 범행에 깊게 연루된 것이 아니라는 점과 수사에 성실히 응했다는 태도를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3. 피해 회복 노력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범행 과정에서 취득했던 미화 32,600달러를 반환하였고, 피해자들에게 공탁을 진행하여 피해자 보호와 손실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형을 선고할 때 참작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정상사유로 작용했습니다.

4. 진심 어린 반성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깨닫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에 연루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형량을 줄이기 위한 형식적인 반성이 아니라 실제로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심각한 해악과 피해 규모를 고려하여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가담했으나 주도적 역할이 아니었던 점

  편취금 상당액인 미화 32,600달러를 반환해 실질적인 피해가 크지 않았던 점

  피해자들에게 공탁을 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을 피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으며 사건은 원만히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 상피고인과 사전에 계획을 세워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계획의 내용은 상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의뢰인이 타고 있던 자전거를 의도적으로 들이받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고 직후 이를 단순한 우연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위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보험금 청구를 통해 직접 수령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실제 법원에서는 피해 규모, 고의성, 사전 계획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교통사고를 가장한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 평가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수사 단계에 접어든 직후 법무법인 이루를 찾아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사건의 성격과 예상되는 법정 형량, 그리고 피해 회복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의 반성문 작성, 피해자에 대한 사과, 재범 방지 대책 마련 등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했습니다.

또한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과, 변호인의 빠른 조력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켜 피해 전액을 변제하고 처벌불원의사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법원에서 양형 판단에 있어 매우 중요한 감경 사유로 작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 보험사기 범죄의 사회적 폐해를 엄중히 지적하면서도 피해가 전액 회복되었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확인된 점,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벌금형 집행유예라는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받고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은 무사히 종결되었으며 의뢰인은 다시 사회에 복귀해 재발 방지를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의 모임 후 귀가하던 중, 도로에 세워진 한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차량은 운전석 문이 잠겨 있지 않았고 시동 열쇠가 꽂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순간적인 판단으로 의뢰인은 해당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였고, 이로 인해 시가 약 1,000만 원 상당의 차량을 절취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차량 절도는 재산 범죄 중에서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피해 금액이 크며 경우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차량 자체를 운전해 가져간 행위는 단순 절도보다 법적 책임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루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변호 전략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또한 절도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착안하여 변호인은 피해자와 직접 소통하며 신속한 합의를 추진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지속적인 협의 끝에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였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발생 직후부터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을 종합적으로 피력하며 선처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실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절도 사건에서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의뢰인은 구속이나 장기간의 재판 부담 없이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1. 신용훼손

피의자는 고소인의 회사와 관련된 여러 거래처 인물(근로자, 대표, 영업과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고소인의 신용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2. 명예훼손

위 통화 내용이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고소가 추가되었습니다.

3.절도

또한 피의자는 고소인이 운영하는 차량에서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자재를 절도했다는 혐의까지 더해졌습니다.

☑️ 신용훼손 혐의에 대하여

피의자는 해당 발언이 개인의 단순한 의견 표현에 불과했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함께 대화에 참여한 동료 직원의 진술도 확보하였습니다. 발언의 성격상 허위사실 유포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변호인은 피의자의 통화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하고, 발언의 맥락과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허위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여 이 역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으로 이어졌습니다.

☑️  절도 혐의에 대하여

문제가 된 자재는 공사 현장에서 사용되는 부품으로, 피의자가 고소인으로부터 하청을 받아 일하던 상황에서 가져간 물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영득의사(자기 물건으로 삼을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했고,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변호인은 각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철저히 분석하고, 논리적인 법률 주장을 통해 피의자가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그 결과 신용훼손, 명예훼손, 절도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 없이 약 14km 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재차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일한 도로교통법 위반을 저지를 경우 실형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던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루는 다음과 같은 양형 자료와 변호 전략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1. 피고인의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강조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진술했습니다.

· 무면허운전과 같은 위법행위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소유 차량을 자진해 처분하고, 교통법규 관련 교육을 수강하는 등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 피고인의 사회적·경제적 상황 고려

· 피고인은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지속적인 소득활동이 필요한 상황임을 소명하였습니다.

· 범행 당시 주취 상태가 아닌 맨정신에서 운전한 점 또한 정상참작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3. 관련 법령 검토 및 양형 기준 제시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할 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인 벌금형 선고가 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현재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운전을 저지른 점은 중대한 위법행위임.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

  사회적 · 경제적 여건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한 결과,

법원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는 최대한의 선처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의자는 지인들과 함께 바를 방문해 양주 1병을 주문하고 종업원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술을 다 마시기도 전에 이미 심하게 만취한 상태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우발적인 행동으로 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 강제추행 혐의

피의자는 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잡고 손등을 핥는 등 추행을 했습니다. 이어 같은 장소에서 다른 피해자의 손을 잡고 손등을 핥아 추행하였으며,

넘어지는 상황에서 부축하러 온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뒤 껴안으려 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머리를 문지르며 허리와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나. 폭행 혐의

또한 같은 장소에서 피의자를 자리로 안내하려던 피해자에게 발로 걷어차고 머리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사건 당시 기억을 잃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고, 이러한 사정은 사건 방어 전략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사건 경위 및 책임 능력 부각

피의자가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바 업주 및 종업원들이 고객 보호나 신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3시간 동안 추가로 양주 3병을 제공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의자의 행동은 온전히 피의자만의 잘못으로 보기 어렵고, 영업 형태가 사건 발생에 일부 기여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CCTV 확인 및 사실 인정

사건 당일의 CCTV 영상을 검토하여 피의자의 행위가 강제추행 및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고, 이에 대해 피의자의 진지한 반성을 부각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주도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고, 피해자들을 설득하여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을 성사시켰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과 합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강제추행 혐의는 기소유예 처분,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려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약 2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67%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차량의 앞 범퍼를 충격하여 손괴를 발생시켰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과거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어 재판 과정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루는 사건의 특수성과 불리한 전력을 고려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1. 피해 보상 및 합의 주도

· 피고인의 자동차 보험 가입 사실을 활용하여 보험사를 통한 피해 차량 수리 및 보상 절차를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여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최소화되도록 조치했습니다.

2. 재범 방지 및 반성 태도 강조

· 피고인이 사건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예방 교육 수강 및 자발적인 사회봉사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 자필 반성문과 가족 탄원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여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했습니다.

3. 양형 자료의 철저한 준비

· 사고가 크지 않고 보험을 통한 손해 회복이 모두 완료되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 과거 전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이 부주의와 순간적인 잘못에서 비롯된 일회성 실수임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사고와 피해를 전적으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손해 전부 회복

  보험 처리를 통해 피해자 차량 수리가 완료된 점

  재범 방지를 위한 피고인의 노력과 태도

이로써 피고인은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과 상피고인이 공모하여 고철을 실제로 납품하지 않았음에도 납품한 것처럼 속여 고소인의 회사로부터 총 46회에 걸쳐 약 7억 원을 수령했다며, 의뢰인을 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이루를 찾아와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입장

의뢰인은 상피고인의 지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사건에 연루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1. 무자료 거래와 계좌 이체 

상피고인이 "회사 자금이 필요하다"며 무자료 거래를 요구,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상피고인이 지시한 계좌로 이체하거나 세금 비용 처리에만 사용했습니다.

2. 개인적 이익 취득 부재 

의뢰인은 상피고인의 회사 구매팀장으로서 우월적 지위에 따른 회유와 거래관계 단절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협조했을 뿐, 개인적으로는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취한 사실이 없음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3. 상피고인의 사기 행위 인식 부재

상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편취하려는 의도로 사건을 일으킨 사실을 고소인의 고지 이후에야 알게 되었으며, 사건 당시에는 상피고인의 사기 행위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민사 소송에서의 판단

고소인은 의뢰인과 상피고인을 상대로 민사 소송도 제기했으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의뢰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 의뢰인이 무자료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 비용을 처리한 것 외에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함

· 상피고인의 범행에 의뢰인이 공모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음

변호인은 위 사실들을 근거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의뢰인의 역할과 한계를 명확히 규명

의뢰인이 상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정황과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경제적 이익 부재의 입증

계좌 거래 내역, 세금 처리 내역 등을 상세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어떠한 사익도 취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민사 소송 결과 활용

민사 소송에서 이미 불법행위 책임이 부정된 점을 형사 사건에서도 유력한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사기 및 배임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무거운 형사 책임에서 벗어나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082%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던 중, 아파트 상가 내 도로에서 차량을 후진하다가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의 뒷부분으로 충격을 가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며,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과거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어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며, 자칫하면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무법인 이루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1. 불리한 전력 극복을 위한 전략 수립 

 의뢰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은 분명 재판부가 엄중히 고려할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다는 점, 현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재판부가 선처할 여지를 마련했습니다.

2. 보험 가입 및 피해 회복 노력 부각

의뢰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치료비와 손해가 실질적으로 보상될 수 있는 구조임을 설명했습니다.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만족도가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3.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사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다각도로 협상 및 설득을 진행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전하고, 합의금을 조율하여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이 합의는 재판에서 양형에 중요한 긍정적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점

• 
  

•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점

• 
  

•   피고인의 보험 가입을 통한 피해 복구 가능성

• 
  

•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대한 전과가 없다는 점

• 이로써, 피고인은 실형 선고를 피하고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을 방문해 "게임 아이템을 사고 팔면 차익이 생긴다"며 피해자에게 자금을 투자해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피고인은 마치 수익을 정기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구조인 것처럼 설명하며 피해자를 안심시켰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고인은 무려 573회에 걸쳐 총 9,20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은 이 자금을 게임 아이템 투자와는 무관하게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고 있었으며, 처음부터 아이템 차익을 발생시켜 수익금을 지급 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이는 고의적인 기망 행위로 인정되어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사기 사건과는 달리, 반복적인 범행으로 피해액이 크고 횟수가 많았기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루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1. 초기부터 반성문 및 탄원서 준비 

피고인이 범행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초동 단계부터 진심 어린 반성문과 가족 탄원서를 충실히 준비하였습니다.

2. 피해금 일부 변제 및 합의 노력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고자 총 피해금 9,200만원 중 6,500만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으며, 잔여 금액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변제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역시 정상참작 요소로 적극 부각시켰습니다.

3.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대한 상새한 소명 

피고인이 순간적인 판단 미숙과 잘못된 유혹에 빠져 인터넷 도박에 손을 댄 사정, 범행 당시의 심리 상태 등을 정상자료로서 충분히 설명하며, 단순한 이득을 위한 악의적 범행이 아님을 부각시켰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의 상당 부분(약 70%)을 변제한 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합의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점

  그 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는 점 

이러한 점을 토대로, 실형 대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이 내려졌으며, 피고인은 구속을 면하고 사회 내에서 갱생할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