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고로부터 토지개발사업 등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5천만 원을 교부해 주면 연 30%에서 40%에 이르는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구두로 약정하였고, 이러한 약속을 신뢰한 의뢰인은 피고의 계좌로 5천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정한 변제 기한이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자 지급은 물론 원금조차 변제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여러 사유를 들어 변제를 미루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미안함을 표시하며, 원금 7천만 원과 이자 3천만 원을 합산한 총 1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교부하였습니다. 

해당 현금보관증에는 피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어, 채무의 존재와 변제 의사가 문서로 명확히 확인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후까지도 아무런 변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더 이상 자발적인 변제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이루에 자문을 구하여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단순한 대여금 반환 문제를 넘어 이자 약정의 적법성이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제로 대여금 5천만 원에 대한 2007년 11월부터 2009년 9월까지의 이자 5천만 원은, 계산상 연 50%에 가까운 수준으로 당시 적용되던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명백히 초과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무리한 이자 전액을 그대로 청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자제한법의 적용 기간과 최고이자율 규정을 정확히 반영하여 법적으로 인정 가능한 범위 내에서 청구 금액을 재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의 신뢰를 확보하고, 청구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강조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대여 사실과 채무 관계, 변제 약정이 명확히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의 계좌 입출금 내역서,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현금보관증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피고가 대여금 채무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로 작용하였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이 제출한 주장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원고의 청구가 법적 근거와 입증 면에서 모두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이자제한법을 고려하여 정리된 청구 금액과 명확한 객관적 증거들이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의 대여금 변제 의무를 전부 인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장기간 지급받지 못했던 대여금에 대해 법적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었고, 사건은 원만하게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리딩방 투자사기 조직원들로부터 4,500만 원을 편취당한 피해자였습니다. 해당 조직은 총책, 관리책, 투자자 모집책, 계좌모집·관리책, 자금세탁책, 현금인출·수거책 등 역할이 세분화된 전문 범죄조직이었으며,

✔️ 피고1은 자금세탁책,

✔️ 피고2·3은 외국인 부부로 현금 인출·전달책 역할을 수행한 인물들이었습니다.

피고1은 텔레그램 대출광고를 통해 의뢰인을 속여 실제 운영 목적이 없는 유령법인을 설립하도록 유도하고, 그 가상계좌 발급 권한을 사기 조직에 넘기도록 하여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피고2·3은 외국인 명의 계좌를 모집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돈을 인출해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며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도왔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을 맡은 직후 피고들에 대한 형사사건 진행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였고, 피고들이 이미 사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등의 죄명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에서 피고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입증을 더욱 명확하게 하는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1️⃣ 피해자인 의뢰인의 통장 거래내역, 송금 내역, 피해금 흐름

2️⃣ 피고들의 형사 공소장, 범죄사실이 명확히 적시된 자료

3️⃣ 형사 판결문을 포함한 사기조직의 역할 구조 및 범죄 내용

4️⃣ 의뢰인이 유령법인을 설립하게 된 경위와 가상계좌 발급 관련 정황

이러한 자료들은 피고들이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실제로 가담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변호인은 형사절차에서 확보된 자료를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 적절히 활용하여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고 입증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자료와 피고들의 형사범죄 경력, 사기조직 내에서 수행한 역할, 그리고 피해금 편취 및 인출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피고들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에게 금전을 송금하도록 기망한 점,

  조직적·상습적으로 사기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고들이 사기 범행의 실행을 위한 핵심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1, 피고2, 피고3이 공동불법행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4,500만 원 전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 피해차량의 운전자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가해자인 피고1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의뢰인 차량과 충돌하여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또한 피고2는 피고1의 가족으로, 가해 차량을 렌트하여 무면허 운전자인 피고1이 운전하도록 사실상 방조한 인물이었습니다.

사고 발생 후 가해 차량의 보험사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인적 손해에 대해 120만 원 한도에서만 보상을 하였고, 물적 손해에 대해서는 무면허 운전 면책 약관을 근거로 보상을 거절하였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인 의뢰인은 실질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루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법리와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공동불법행위 책임 주장

1. 피고1은 무면허 운전자로 사고를 일으킨 직접 가해자이며, 피고2는 가해 차량을 렌트하여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자로서 불법행위에 가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민법 제760조」에서 규정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해자인 의뢰인에게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손해액 산정

변호인은 의뢰인의 실질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법원에 청구하였습니다.

· 사고로 차량이 전손되어 신차 구입비 61,700,000원 발생

· 신차에 장착할 냉동탑 제작비 30,030,000원 발생

· 차량 등록 및 운행 불가 기간 동안 영업 수입 상실액 발생

· 사고 후 2주간의 입원 치료비와 이에 따른 위자료

이와 같은 손해액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피해자의 경제적·정신적 손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법원을 설득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총 98,718,742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히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일부만 보상받는 것과는 달리, 무면허 운전자와 그 가족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받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해진 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로부터 경제적인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믿음을 바탕으로 피고에게 총 28,530,000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을 대여하였으며, 피고 역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월 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는 원금 중 2,740,000원만을 일부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25,790,000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상환 의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하며 변제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속해서 변제를 미루기만 하였습니다. 결국 원고는 더 이상 개인적인 독촉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전문적인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이루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루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피고가 차용증을 통해 원금 및 이자 지급 약정을 명확히 한 점과 일부 금액만을 상환한 사실을 근거로 법원에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피고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변제를 지연하려는 태도를 보였으나, 저희 변호인은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토대로 피고의 채무 불이행 사실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차용증에 기재된 조건과 실제 변제 내역을 비교하며 피고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음을 강조하였고, 또한 원고가 수차례 변제를 요구한 사실도 상세히 소명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피고의 채무 불이행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피고가 변제하지 않은 원금 25,790,000원 전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고, 더 나아가 소송 비용 역시 전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경제적 손실을 회복할 수 있었으며 사건은 원만히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원고가 의뢰인(피고2)에 대해 '택지개발촉진법령에 따라 조합원 개별 지분의 양도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아 중개대상물의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의 주장은 의뢰인이 해당 분양권 매매 과정에서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아 자신이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었고, 따라서 법적으로 금전적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루는 사건 초기부터 원고의 청구 근거와 실제 거래 경위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 첫째, 의뢰인은 피고3과 원고 사이의 매매계약을 직접 중개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고들 사이의 분양권 매매를 중개했을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둘째, 설령 의뢰인이 해당 계약 과정에서 일부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미 해당 분양권의 개별 양도 불가 사실과 매매계약에 따른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사건에서 중요한 근거가 된 것은 이행각서의 구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행각서에는

✔️ 매매계약 이후 소유권 이전 절차 및 부수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약속어음공증을 별도로 받고, 분양권 매매 이후 발생할 상당한 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하도록 한 조항,

✔️ 장래 해당 분양권을 통해 토지를 분양받게 될 경우, 매도인이 법적 소유권을 기회로 삼아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약정 등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원고가 계약 당시 향후 소유권 변환 과정에서 발생할 위험과 추가 비용 부담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매수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임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변론 요지

☑️ 원고는 이미 거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고,

☑️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법적 과실이 없으며,

☑️ 부당이득금 및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이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부당한 금전 지급 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고, 사건 초기부터 치밀한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검토를 통해 성공적인 방어가 가능했음을 입증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생활을 유지하던 중,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피고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이미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제를 이어갔으며, 그 결과 의뢰인의 가정은 심각하게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고와 배우자는 단순한 친분 관계를 넘어 성적인 대화를 문자 메시지로 주고받고, 노골적으로 성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여러 차례 불륜행위를 했음이 충분히 추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루의 변호인은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후, 피고가 불륜행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 녹취 내용을 주요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에 방해를 가한 경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을 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의 반복적인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의 혼인생활이 사실상 유지 불가능해졌으며,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다는 점을 경험칙과 구체적 정황을 들어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피고가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로 총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불륜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적절한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었고, 사건은 성공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급히 자금이 필요하다며 수차례 금전을 빌려갔고, 이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하여 채무를 인정하고 변제를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약속한 변제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의 여러 차례 이행 요구에도 묵묵부답으로 대응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단 한 푼도 상환하지 않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원고는 더 이상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이루에 자문 및 소송대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무법인 이루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전부승소 및 소송비용 인용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1. 대여 사실 입증을 위한 강력한 증거 제출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을 핵심 증거로 제출하여 채무 관계를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 금전이 실제로 피고에게 지급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이체확인증, 은행 거래내역서 등 객관적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2. 법적 논리 구성

· 차용증과 금융 내역을 근거로 대여금 반환 청구가 정당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으며, 피고의 변제 거부가 채무 불이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피고 측에서 어떠한 반박이나 상환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점을 부각시켜 원고의 청구가 전적으로 타당함을 입증했습니다.

3. 소송비용 청구 병합

· 원고가 소송 과정에서 부담한 변호사 비용 및 인지대 등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는 청구를 병합하여, 실질적인 손해 회복을 최대화하였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 및 주장들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빌린 6,650만 원 전액을 대여금으로 인정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금 전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비용 전부를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

결국 원고는 원금 전액뿐만 아니라 소송비용까지 모두 회수할 수 있는 유리한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청구원인

의뢰인은 피고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대여해 주었지만 대여금 일부를 지급해 주지 않아 법무법인 이루에게 자문을 구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루의 조력

피고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1,100만원을 변제하여 대여금 잔액은 3,900만원입니다. 피고는 5,000만원을 00회사로부터 투자금을 받았으며, 의뢰인이 법률관계상 채권자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5,000만원 입금시 지인이 의뢰인에게 피고를 소개 시켜주었기에 입금자를 지인 명의로 하여 대여금을 이체하였으며, 지인과 피고 사이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피고가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이전에 공정증서를 본 사실도 없으며, 투자 약정이라고 하더라고 계약서상 5,000만원은 원금보장형 투자임을 알 수 있으며, 피고가 1,100만원을 변제하였으며 그 내역만 보더라도 피고는 대여금이 의뢰인에 대한 채무임을 인정하고 일부 변제한 것이라며 주장하였으며, 변호인의 빠른 조력으로 대여금 전부를 지급하는 대신 분할 납부하는 방법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에게 회사에서 비공시적 상품을 매월 3.5%를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으니 투자를 권유하여 총 111,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주었으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위 회사를 통하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운용하여 주식에 투자하거나 기존 투자자들의 수익금 반환에 사용하는 등 이른다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고, 후발 투자자들의 투자금이나 피고가 근무하는 회사의 공금을 유용하여 따로 재원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원고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의 이러한 기망행위에 투자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법무법인 이루에게 자문을 구해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루의 조력

피고가 회사 공금을 횡령하여 이 사건으로 징역형 실형을 살았습니다. 피고의 편취행위로 원고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이 명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해당 금원을 손해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주장하였으며, 대법원도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피고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수사기관의 기록 및 형사판결의 증거는 위 피고의 범행에 대한 유력한 증거라 하였으며,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111,000,000원을 지급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판결을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판결 

   청구원인

피상속인은 2015년경에 사망하였으며 배우자는 2016년경 사망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은 7명의 자녀를 두었으며, 자녀중 한명이 5살때인 1959년에 사망함에 따라 6명의 자녀가 순차 상속

하였습니다. 위 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을 피고에게만 생전증여 한 반면, 원고는 특별수익 없이 물려받은 상속재산도 전혀 없으므로 피상속인들의 피고에 대한 증여에 의하여 원고의 유류분을 침해당하여 이 사건 유류분반환 청구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루의 대응 및 판결

위 상속인들은 피상속인들이 각 2015년, 2016년 사망하였으나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중 2/3지분을 유증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피고가 소송을 거쳐 2020년경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알고서야 유증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18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그 결과 원고들 전부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전부승소 판결 실제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