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교통사고 피해차량의 운전자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가해자인 피고1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의뢰인 차량과 충돌하여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또한 피고2는 피고1의 가족으로, 가해 차량을 렌트하여 무면허 운전자인 피고1이 운전하도록 사실상 방조한 인물이었습니다.

사고 발생 후 가해 차량의 보험사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인적 손해에 대해 120만 원 한도에서만 보상을 하였고, 물적 손해에 대해서는 무면허 운전 면책 약관을 근거로 보상을 거절하였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인 의뢰인은 실질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루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법리와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공동불법행위 책임 주장

1. 피고1은 무면허 운전자로 사고를 일으킨 직접 가해자이며, 피고2는 가해 차량을 렌트하여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자로서 불법행위에 가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민법 제760조」에서 규정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해자인 의뢰인에게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손해액 산정

변호인은 의뢰인의 실질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법원에 청구하였습니다.

· 사고로 차량이 전손되어 신차 구입비 61,700,000원 발생

· 신차에 장착할 냉동탑 제작비 30,030,000원 발생

· 차량 등록 및 운행 불가 기간 동안 영업 수입 상실액 발생

· 사고 후 2주간의 입원 치료비와 이에 따른 위자료

이와 같은 손해액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피해자의 경제적·정신적 손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법원을 설득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총 98,718,742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히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일부만 보상받는 것과는 달리, 무면허 운전자와 그 가족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받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해진 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로부터 경제적인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믿음을 바탕으로 피고에게 총 28,530,000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을 대여하였으며, 피고 역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월 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는 원금 중 2,740,000원만을 일부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25,790,000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상환 의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하며 변제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속해서 변제를 미루기만 하였습니다. 결국 원고는 더 이상 개인적인 독촉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전문적인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이루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루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피고가 차용증을 통해 원금 및 이자 지급 약정을 명확히 한 점과 일부 금액만을 상환한 사실을 근거로 법원에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피고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변제를 지연하려는 태도를 보였으나, 저희 변호인은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토대로 피고의 채무 불이행 사실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차용증에 기재된 조건과 실제 변제 내역을 비교하며 피고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음을 강조하였고, 또한 원고가 수차례 변제를 요구한 사실도 상세히 소명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피고의 채무 불이행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피고가 변제하지 않은 원금 25,790,000원 전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고, 더 나아가 소송 비용 역시 전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경제적 손실을 회복할 수 있었으며 사건은 원만히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원고가 의뢰인(피고2)에 대해 '택지개발촉진법령에 따라 조합원 개별 지분의 양도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아 중개대상물의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의 주장은 의뢰인이 해당 분양권 매매 과정에서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아 자신이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었고, 따라서 법적으로 금전적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루는 사건 초기부터 원고의 청구 근거와 실제 거래 경위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 첫째, 의뢰인은 피고3과 원고 사이의 매매계약을 직접 중개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고들 사이의 분양권 매매를 중개했을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둘째, 설령 의뢰인이 해당 계약 과정에서 일부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미 해당 분양권의 개별 양도 불가 사실과 매매계약에 따른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사건에서 중요한 근거가 된 것은 이행각서의 구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행각서에는

✔️ 매매계약 이후 소유권 이전 절차 및 부수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약속어음공증을 별도로 받고, 분양권 매매 이후 발생할 상당한 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하도록 한 조항,

✔️ 장래 해당 분양권을 통해 토지를 분양받게 될 경우, 매도인이 법적 소유권을 기회로 삼아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약정 등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원고가 계약 당시 향후 소유권 변환 과정에서 발생할 위험과 추가 비용 부담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매수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임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변론 요지

☑️ 원고는 이미 거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고,

☑️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법적 과실이 없으며,

☑️ 부당이득금 및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이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부당한 금전 지급 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고, 사건 초기부터 치밀한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검토를 통해 성공적인 방어가 가능했음을 입증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생활을 유지하던 중,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피고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이미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제를 이어갔으며, 그 결과 의뢰인의 가정은 심각하게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고와 배우자는 단순한 친분 관계를 넘어 성적인 대화를 문자 메시지로 주고받고, 노골적으로 성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여러 차례 불륜행위를 했음이 충분히 추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루의 변호인은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후, 피고가 불륜행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 녹취 내용을 주요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에 방해를 가한 경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을 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의 반복적인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의 혼인생활이 사실상 유지 불가능해졌으며,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다는 점을 경험칙과 구체적 정황을 들어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피고가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로 총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불륜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적절한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었고, 사건은 성공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급히 자금이 필요하다며 수차례 금전을 빌려갔고, 이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하여 채무를 인정하고 변제를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약속한 변제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의 여러 차례 이행 요구에도 묵묵부답으로 대응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단 한 푼도 상환하지 않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원고는 더 이상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이루에 자문 및 소송대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무법인 이루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전부승소 및 소송비용 인용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1. 대여 사실 입증을 위한 강력한 증거 제출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을 핵심 증거로 제출하여 채무 관계를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 금전이 실제로 피고에게 지급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이체확인증, 은행 거래내역서 등 객관적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2. 법적 논리 구성

· 차용증과 금융 내역을 근거로 대여금 반환 청구가 정당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으며, 피고의 변제 거부가 채무 불이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피고 측에서 어떠한 반박이나 상환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점을 부각시켜 원고의 청구가 전적으로 타당함을 입증했습니다.

3. 소송비용 청구 병합

· 원고가 소송 과정에서 부담한 변호사 비용 및 인지대 등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는 청구를 병합하여, 실질적인 손해 회복을 최대화하였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 및 주장들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빌린 6,650만 원 전액을 대여금으로 인정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금 전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비용 전부를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

결국 원고는 원금 전액뿐만 아니라 소송비용까지 모두 회수할 수 있는 유리한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청구원인

의뢰인은 피고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대여해 주었지만 대여금 일부를 지급해 주지 않아 법무법인 이루에게 자문을 구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루의 조력

피고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1,100만원을 변제하여 대여금 잔액은 3,900만원입니다. 피고는 5,000만원을 00회사로부터 투자금을 받았으며, 의뢰인이 법률관계상 채권자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5,000만원 입금시 지인이 의뢰인에게 피고를 소개 시켜주었기에 입금자를 지인 명의로 하여 대여금을 이체하였으며, 지인과 피고 사이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피고가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이전에 공정증서를 본 사실도 없으며, 투자 약정이라고 하더라고 계약서상 5,000만원은 원금보장형 투자임을 알 수 있으며, 피고가 1,100만원을 변제하였으며 그 내역만 보더라도 피고는 대여금이 의뢰인에 대한 채무임을 인정하고 일부 변제한 것이라며 주장하였으며, 변호인의 빠른 조력으로 대여금 전부를 지급하는 대신 분할 납부하는 방법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에게 회사에서 비공시적 상품을 매월 3.5%를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으니 투자를 권유하여 총 111,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주었으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위 회사를 통하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운용하여 주식에 투자하거나 기존 투자자들의 수익금 반환에 사용하는 등 이른다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고, 후발 투자자들의 투자금이나 피고가 근무하는 회사의 공금을 유용하여 따로 재원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원고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의 이러한 기망행위에 투자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법무법인 이루에게 자문을 구해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루의 조력

피고가 회사 공금을 횡령하여 이 사건으로 징역형 실형을 살았습니다. 피고의 편취행위로 원고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이 명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해당 금원을 손해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주장하였으며, 대법원도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피고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수사기관의 기록 및 형사판결의 증거는 위 피고의 범행에 대한 유력한 증거라 하였으며,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111,000,000원을 지급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판결을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판결 

   청구원인

피상속인은 2015년경에 사망하였으며 배우자는 2016년경 사망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은 7명의 자녀를 두었으며, 자녀중 한명이 5살때인 1959년에 사망함에 따라 6명의 자녀가 순차 상속

하였습니다. 위 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을 피고에게만 생전증여 한 반면, 원고는 특별수익 없이 물려받은 상속재산도 전혀 없으므로 피상속인들의 피고에 대한 증여에 의하여 원고의 유류분을 침해당하여 이 사건 유류분반환 청구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루의 대응 및 판결

위 상속인들은 피상속인들이 각 2015년, 2016년 사망하였으나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중 2/3지분을 유증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피고가 소송을 거쳐 2020년경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알고서야 유증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18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그 결과 원고들 전부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전부승소 판결 실제사례

   청구원인

1.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1은 피고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의 범행을 당한 피해자이고, 원고2는 피해자의 언니, 원고3은 피해자의동생, 원고4,5는 피해자의 친권자로서 법정대리인입니다. 피고는 형사재판이 진행중이였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재판을 받으면서 자백하였습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5는 허리가 좋지 않아 입원치료를 받고있었습니다. 원고1과 원고2는 나이가 어려 원고5와 같이 병원 입원실에서 지냈으며, 사건 당일 병원은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시정장치를 한다는 말에 원고5는 하루종일 병원에만 있던 것이 답답하여 원고1,2가 자는 시간에 잠시 옥상에 올라가서 바람을 쐬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일용직 근로자였던 피고는 술을 마시고 난 후 새벽 2:00경 위 병원에 시정되지 않은 장애인 출입문을 통해 병원안으로 들어가 승각기를 이용하여 5층에 있는 입원실로 침입하였고 병실로 들어가 보호자 없이 자고 있던 원고1에게 다가가 이불로 원고1의 눈을 가린 뒤 바지를 벗기고 손가락으로 원고1의 음부에 손을 넣는 방법으로 유사강간을 하였습니다.

원고1의 보호자였던 원고5가 옥상에서 내려오는 소리에 피고는 입원실에서 도망쳤으나 병원 CCTV 추적을 통하여 피고를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1이 보호자없이 자고 있었던 점을 인지하고서 사실상의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유사강간을 하였으며 위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보아야 할것이며 그렇다면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과 충격에 대해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어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루의 대응 및 판결

원고1은 이 사건으로 성격이 바뀌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게되어 학교생활을 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가정이었던 원고들의 생활은 엉망이 되었으며 원고5는 자신의 입원치료로 인하여 이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 죄책감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1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이용하여 위 간음행위를 하여 그 죄질이 좋지않고 사회적, 도덕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점,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1은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점, 피고의 범행 시간과 범행장소,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의 노력과 반성여부등 불법행위 이후의 사정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1에 대한 위자료 4,000만원, 원고1,2에 대한 위자료 각250만원, 원고4,5에 대한 위자료 각 500만원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 전부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손해배상 전부승소 실제사례

   청구원인

원고들과 피고는 지인 사이로 원고1은 피고로부터 금전을 대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원금변제는 대여일로부터 3개월, 월 이자는 5부로 약정하고 원고1은 총 6,500만원, 원고2는 3,500만원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피고는 대여금을 빌려간 후 약정한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던중 시간이지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수차례에 걸쳐 변제 독촉을 하였으나 피고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 뿐 변제를 하지 않고 있어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루의 대응 및 판결

피고는 원고들에게 대여일로부터 3개월, 월 이자는 5부로 약정하고 대여하였다는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며, 약정이자주장의 연5부는 이자제한법을 최고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초과된 부분에 대하여는 무효로 청구기각 판결을 구한다 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는 원고들의 청구에 대해 피고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은 내역을 제출하였으며, 이자내역서상 대여액을 연 60%의 이자로 대여한 사실, 이자지급일에 이자지급액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며 이제제한법 및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른 최고 이자율은 연 24%인바,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는 이자내역에 원본충당액 기재 각 원본에 충당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 전부승소 판결 실제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