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고에게 20여 년 전부터 생활비를 지급 받지 못했으며, 집에도 들어오지 않아 사실상 이혼 상태나 다름없는 별거생활이 지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파탄에 대한 법적 조치를 위해 법무법인 이루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이루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1. 생활비 미지급 및 장기 별거 입증

송금내역, 금융거래 기록, 거주지 출입 여부 등을 확인

2. 악의적 유기 행위 강조

피고는 의뢰인이 병원에 위급하게 입원했을 때도 전혀 병원에 방문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2호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에 해당 

('악의적 유기'란 배우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부양·동거·협조 의무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병원 입원 당시의 상황과 피고의 무관심 태도를 증거로 제출

3. 유책 배우자 책임 주장

혼인 파탄의 전적인 원인이 피고에게 있음을 법리적으로 설명

4.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분할을 동시에 청구

법원은 피고가 장기간 가정을 돌보지 않고, 경제적·정서적 지원 의무를 방기했으며 위급한 상황에서도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를 혼인 파탄의 유책 배우자로 판단하고,

☑️ 이혼 청구 인용

☑️ 위자료 지급 명령

☑️ 재산분할 지급 명령

을 내렸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와 자녀들(원고, 피고)이 존재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들을 원고 몰래 특별수익(즉, 단독으로 증여 또는 유증을 통해)함으로써, 원고의 유류분권을 침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법정 유류분에 따른 금전 및 지연손해금 반환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루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1.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 확정

유류분은 다음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보유하던 재산 + 생전 증여한 재산

✔️ 위 금액에서 상속채무(빚)를 공제한 순재산

법무법인 이루는 이 기준에 따라 피고가 받은 부동산의 평가액을 공시지가 기준으로 정확히 산출하였습니다.

2. 가액 반환 청구 전략 적용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는 원래의 재산을 돌려받는 것이지만, 피고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였고, 원물 반환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원고는 해당 재산의 금전적 가치(가액)로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방식은 법원도 허용하고 있으며 반환의무자가 가액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가액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3.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확인

변호인은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등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 내역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의 감정절차를 통해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확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유류분 산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법적 논리를 탄탄히 다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유류분반환을 명하는 인용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자신의 정당한 유류분을 회복할 수 있었고, 법무법인 이루는 치밀한 증거 수집과 전략적 소송 진행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원고)은 배우자(피고)의 반복된 자녀들 방임과 외도 사실로 인해 혼인생활의 지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 피고의 문제행동

피고는 자녀들을 방치한 채 빈번히 외박하거나 늦게 귀가하는 일이 반복되었으며, 회사에 자재를 납품하는 외부 직원(피고2)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왔습니다.

✔️ 혼인관계 파탄

이 같은 피고의 행위로 인해 부부 간의 애정과 신의가 완전히 무너졌고, 혼인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과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확보를 위해 법무법인 이루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루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하며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였습니다.

1. 혼인 파탄 책임 규명

변호인은 혼인의 파탄 원인이 전적으로 피고의 방임 및 외도에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피고2(상간남)의 경우, 피고가 기혼자이며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지속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정신적 손해 강조 및 양육권 확보 주장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은 명백하며, 자녀 양육에 있어 원고가 더욱 적합하다는 점을 부각하여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해 달라는 주장을 강하게 펼쳤습니다.

3. 조정 절차 활용을 통한 빠른 사건 종결

본 사건은 양측 모두 명백한 책임관계와 증거가 존재하였기에, 변호인은 조정을 통한 신속한 해결이 의뢰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 또한 장기적인 소송보다 정신적 부담을 덜고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조정 절차에 동의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전문적인 법률 조력과 전략적 접근을 통해

☑️ 이혼 청구가 인용되었고,

☑️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 역시 원고로 지정,

☑️ 조정이 성립됨으로써 소송 절차를 빠르게 종료할 수 있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결혼 이후 생활비 문제로 잦은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특히 자녀가 고등학생이 된 시점에서 피고는 직업을 바꾼다며 별도의 방을 얻어 집을 나가고, 현재까지 생활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귀가조차 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원고는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생계를 꾸려왔고, 이러한 상황은 부부 관계의 심각한 파탄으로 이어졌습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은 전적으로 피고의 무책임한 행동과 무단가출에 있으며, 이에 따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포함한 법적 청구를 진행하고자 원고는 법무법인 이루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무법인 이루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입증하고, 원고가 정당하게 이혼 및 재산분할 ·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재판상 이혼 사유 명확화

 · 민법 제840조 제2호(악의적 유기) 및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근거로, 피고가 무단가출 및 생활비 미지급으로 부부관계를 실질적으로 단절시켰음을 강조했습니다.

 · 피고의 장기간 별거와 생활비 지급 거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생활비 청구 내역, 통신 기록, 주변 진술자료를 확보했습니다.

2. 위자료 청구 근거 확보

 · 피고의 행동이 원고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초래했음을 주장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원고의 생활고와 자녀 양육 상황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진술서를 준비하여 재판부가 원고의 고통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재산분할 청구 진행

 · 혼인 중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형성한 유일한 공동재산(피고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 원고의 기여도를 명확히 산정하기 위해 재산 형성 과정 및 가사·양육 기여 자료를 분석해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이혼 청구를 인용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음을 인정

  혼인 중 형성된 피고 명의 부동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허용하여 원고가 실질적인 재산상 권리를 확보

이로써 원고는 이혼 판결과 함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모두 인정받아 사건을 유리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청구원인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성년 자녀 2명이 있습니다. 혼인생활기간중 피고는 여러차례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폭행 또한 일삼으면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었고, 자녀들이 모두 성인이 되었을 때 집을 나와 현재까지 피고와 별거를 하면서 지내고 있으며, 법무법인 이루의 조력을 받아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 하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루의 조력 및 판결

변호인은 이혼 청구에 대해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 840조 제1호, 제3호, 제6호)를 이유로 이 사건 이혼을 청구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와 혼인한 뒤 분가를 하기까지 15년간 피고의 부모를 모시고 살면서 가사 및 육아를 전담한 점, 

피고 어머니가 뇌종양으로 사망하기 전 수개월동안 병간호를 한 점, 

분가하면서 직장생활을 하여 생활비를 지급한점, 

이에 원고의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는 50%이상이라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그 결과 이혼 인용 및 재산분할 지급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

   청구원인 및 법무법인 이루의 조력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의 사건본인인 자녀 한명이 있습니다. 피고는 사건본인 양육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자녀를 방치하고 나이트클럽을 다녔으며, 피고의 과소비와 폭력성, 흡연으로 인한 자녀의 간접흡연 노출 등 혼인파탄 원인이 피고에게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으며, 변호인은 원고에게 유리하게 합의를 이끌어내어 이혼 성립,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 매월 양육비 지급으로 조정성립 되었습니다.

   판결

   청구원인

원고와 피고는 2014년경 법률상 혼인신고를 하고 사건본인을 두었습니다. 피고는 생산관리직으로 일을 하면서 매일 야근을 한다는 핑계로 밤늦게 귀가를 하였는데 피고의 신용카드 내역을 본 후 피고가 매일 술을 마시기 위해 야근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가 모든 생활비를 관리하면서 생활비를 주지않아 사건본인의 분유 또한 구입할 수 없을 정도로 궁핍한 생활을 하여 친정에 도움을 받아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가사에 전혀 신경을 않았을뿐더러 나아가 잦은 이혼 요구와 폭언과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혀 더 이상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해 나갈수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루의 대응 및 판결

인천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의 폭행과 관련하여 상해진단서등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사실관계에 의거하여 원고는 피고와 혼인생활을 하는 동안 피고의 폭언, 폭행과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 상 명백하며, 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원고의 친정으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아 사용하여 재산형성에 기여하고 유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산형성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는 50% 정도에 해당된다 할것이며,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지정에 대해 사건본인이 어리고 피고는 사건본인의 양육에 대해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 정서상 원고가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천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이혼 인용되었으며, 재산분할 지급 및 사건본인의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였으며, 매월 양육비를 받기로 조정성립되었습니다. 

   조정성립

   청구원인

청구인과 상대방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협의이혼을 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된 자들이고, 청구인과 상대방은 친권자 및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에 관하여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상대방을 지정하되, 양육비는 상대방이 부담하며 지정된 날짜에 면접교섭하기로 협의하고 이혼 신고를 하였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에 따라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양육하여야 하나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양육하지 않아 청구인이 현재까지 양육하였으며, 상대방은 양육비를 3~4차례정도 일부만 지급하였으며,

사건본인을 1년에 1~2번정도만 만나 사실상 사건본인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청구인은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변경 심판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루의 대응 및 판결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후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방치하여 현재까지 청구인이 양육을 하고 있으며, 엄마의 보살핌이 필요한 나이로 사건본인이 현재의 양육환경에서 변함없이 자랄 수 있도록 공부상 불일치한 부분을 변경해 주길 바라며,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방치하여 협의 이혼한 무렵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양육하면서 의식주 등을 위한 비용을 부담하여 왔고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부로서 당연히 양육에 대한 절반의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매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수 있으며, 그렇다면 협의이혼한 날부터 과거 양육비로 54개월분 및 장래의 양육비로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때까지 매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장하였으며, 그 결과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고,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과거양육비지급 및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변경 승소 판결

   청구원인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에 성격과 생활방식의 차이로 갈등을 겪었고 피고의 사업 부진으로 사업장을 폐업한 이후로는 함께 피고의 공유 부동산에서 식당을 운영하였으나 업무분담과 매출관리 등을 놓고 다투면서 관계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었으나, 제한물권의 존재 등으로 인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활용하는 것이 어렵게되자 피고와 함께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원고와 피고는 부동산의 월세분배와 매각이행문제, 부동산 관련하여 대출받은 대출금 이자의 납입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으며 피고의 독단적인 의사결정과 잦은 술주정, 폭언, 원고 및 장모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 피고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이루의 대응 및 판결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가 피고의 독단적인 생활방식, 원고와 원고 어머니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으로 인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였으나 이는 허위주장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얼굴 수술비용, 원고가 주로 운영하던 식당 운영비, 원고 명의로 재산 이전 등을 해주었고, 원고는 피고가 더 이상 재산이 없다는 것을 알고 허위사실을 들어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의 소유였던 토지를 원고와 1/2지분으로 명의를 변경해두었는데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음을 기회로 피고 몰래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의 1/2지분에 대한 매매대금 등에 대하여 석명을 구하며, 이 부분을 반소를 통하여 회수하고자 하여 반소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1심판결중 이혼 이용 되었으며, 원고의 위자료 청구 기각 및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하였습니다.

    1심 판결

원고가 식당을 운영하면서 생긴 갈등에 관한 진술 및 대화내용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이혼전문변호사는 이는 신빙성이 없는 진술이라 주장하였으며, 원고는 부부사이에 생긴 갈등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은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주장과 입장만을 고집하면서 갈등을 오히려 심화시켰으므로 원고에게 파판의 책임이 더 많다 하여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도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을 지급하라하였으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 판결

   청구원인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의 자녀 한명이 있습니다. 혼인생활을 하던중 피고가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매일같이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고 술을 마시면 연락이 되지않고 귀가시간이 늦거나 외박을 하여 잦은 다툼을 하게되었으며, 술에 취해 욕설과 폭언 심할때는 폭력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부정행위를 하는것을 원고가 발견하였으며 피고는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원고는 위와 같은 사정으로 더 이상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루의 대응 및 판결

피고는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반소를 제기하였으며, 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의 잦은 술, 늦은 귀가, 연락두절, 외박, 폭언 및 폭행, 부정행위, 시댁식구들의 부당한 대우 등으로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른 것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혼인의 파탄에 대한 유책배우자로서 원고가 입은 정식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자녀양육에 신경을 쓰지 않으므로 사건본인의 성장 및 복지를 위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때까지 매월 양육비를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주장하였으며,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혼 인용 및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재산분할 지급은 물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원고로하며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승소 판결 실제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