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0년경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협의이혼을 진행하여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습니다. 협의 당시 부동산은 의뢰인 명의로 취득된 것으로, 의뢰인의 재산으로 귀속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혼 이후 배우자는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다시 가정을 꾸려보자는 뜻을 보였고, 이에 의뢰인은 재혼을 선택하여 다시 혼인신고를 하고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사과와 달리 이후에도 외도를 반복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법무법인 이루에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혼인 파탄의 원인이 전적으로 피고 측의 외도와 부정행위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협의이혼 당시 의뢰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혼인과 무관한 의뢰인의 특유재산임을 강조하여 재산분할 분쟁에서 불리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사업장 주식 역시 재산분할 대상임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였습니다.

아울러, 자녀의 양육 문제에서도 친권자 및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피력하였고, 이에 따른 양육비 청구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상간녀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상간녀는 피고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3년간 부정행위를 지속하며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직접적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는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상간녀 역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치밀한 대응과 협상 끝에, 사건은 조정 절차를 통해 원만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 이혼 청구 인용

· 피고들이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 재산분할 5억 원 지급

· 친권자 및 양육자 모두 의뢰인으로 지정

· 피고의 양육비 지급 약정

위와 같은 결과는 단순한 이혼 판결을 넘어,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의미 있는 성과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와 혼인 관계에 있었으나, 피고는 혼인 중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러 가정을 위태롭게 하였습니다. 또한 과도한 음주 습관으로 인해 자녀를 방치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이러한 생활은 가족의 안정과 자녀의 복리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이루에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장 큰 우려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고의 반복적인 부정행위와 무책임한 생활로 인해 혼인관계가 사실상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른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인정받아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과 복지를 위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양육권과 양육비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루는 사건을 맡은 이후 무엇보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우선, 피고가 혼인 중에 반복적으로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잦은 음주와 그로 인한 자녀 방치 행위를 소명하며, 부정행위와 음주 문제가 단순한 일시적 사건이 아닌 혼인 파탄의 본질적인 원인임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는 명백히 혼인의 유책 배우자이며 그로 인해 의뢰인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혼인 파탄의 책임자로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자녀의 안정적 생활 환경과 장래 복지를 위해 원고가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피고가 적정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이루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원고와 피고의 이혼 청구 인용

·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지급 판결

· 자녀에 대해 원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

· 피고가 원고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것

결국 의뢰인은 이혼 판결을 확정받음과 동시에 위자료와 양육비, 그리고 자녀의 친권·양육권까지 인정받아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와 상견례 및 결혼식을 치렀으나, 혼인신고 절차를 밟지 않은 채 5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혼인관계와 다름없이 함께 생활을 이어왔으나 두 사람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피고의 반복적인 유책 행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피고는 결혼 생활 동안 잦은 음주와 외박을 일삼으며, 다른 여성들과 부정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이와 같은 외도 사실은 피고 스스로도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였고, 의뢰인에게 큰 상처와 배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의뢰인이 임신하였을 당시, 피고는 아이를 유산시키라고 강요하는 충격적인 언행을 하였고, 이러한 요구는 의뢰인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주었습니다. 결국 피고는 아무런 책임 있는 태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파기하였고, 의뢰인은 더 이상 피고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이루에 법률적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과 피고가 단순한 동거가 아닌 혼인에 준하는 사실혼 관계였음을 명확히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뢰인과 피고가 결혼식을 올리고 오랜 기간을 부부로서 함께 생활해온 점, 공동으로 생활비를 분담하며 재산을 형성해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사실혼 관계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실혼 파기의 원인이 피고의 외도와 무책임한 태도에 있음을 적극적으로 부각했습니다. 혼인생활 중 부정행위를 반복하였다는 점,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을 종용했다는 점, 그리고 결국 이러한 행위들로 인해 사실혼 관계를 파기했다는 점은 모두 피고에게 중대한 유책 사유가 있음을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사실혼 관계 파기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의 정당성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사실혼 관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한 분할 문제에도 주력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생활 유지와 재산 형성에 있어 상당한 기여를 해왔으며, 그 기여도가 최소 50%이상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 기여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생활비 분담, 가정 유지에 기울인 노력이 모두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법리와 판례를 근거로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소송 절차를 장기화하는 대신 화해권고결정 제도를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사실혼 해소와 관련된 분쟁은 감정적 대립이 심화되기 쉽고,

장기간의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의뢰인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법원에 충분히 설득력 있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빠르고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화해권고결정을 목표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은 단순한 법률적 주장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겪은 심리적 고통과 생활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어 재판부가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치밀한 전략과 조력 덕분에 법원은 피고가 의뢰인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신속하게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장기간의 소송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20여 년 전부터 생활비를 지급 받지 못했으며, 집에도 들어오지 않아 사실상 이혼 상태나 다름없는 별거생활이 지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파탄에 대한 법적 조치를 위해 법무법인 이루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이루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1. 생활비 미지급 및 장기 별거 입증

송금내역, 금융거래 기록, 거주지 출입 여부 등을 확인

2. 악의적 유기 행위 강조

피고는 의뢰인이 병원에 위급하게 입원했을 때도 전혀 병원에 방문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2호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에 해당 

('악의적 유기'란 배우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부양·동거·협조 의무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병원 입원 당시의 상황과 피고의 무관심 태도를 증거로 제출

3. 유책 배우자 책임 주장

혼인 파탄의 전적인 원인이 피고에게 있음을 법리적으로 설명

4.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분할을 동시에 청구

법원은 피고가 장기간 가정을 돌보지 않고, 경제적·정서적 지원 의무를 방기했으며 위급한 상황에서도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를 혼인 파탄의 유책 배우자로 판단하고,

☑️ 이혼 청구 인용

☑️ 위자료 지급 명령

☑️ 재산분할 지급 명령

을 내렸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와 자녀들(원고, 피고)이 존재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들을 원고 몰래 특별수익(즉, 단독으로 증여 또는 유증을 통해)함으로써, 원고의 유류분권을 침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법정 유류분에 따른 금전 및 지연손해금 반환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루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1.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 확정

유류분은 다음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보유하던 재산 + 생전 증여한 재산

✔️ 위 금액에서 상속채무(빚)를 공제한 순재산

법무법인 이루는 이 기준에 따라 피고가 받은 부동산의 평가액을 공시지가 기준으로 정확히 산출하였습니다.

2. 가액 반환 청구 전략 적용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는 원래의 재산을 돌려받는 것이지만, 피고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였고, 원물 반환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원고는 해당 재산의 금전적 가치(가액)로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방식은 법원도 허용하고 있으며 반환의무자가 가액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가액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3.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확인

변호인은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등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 내역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의 감정절차를 통해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확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유류분 산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법적 논리를 탄탄히 다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유류분반환을 명하는 인용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자신의 정당한 유류분을 회복할 수 있었고, 법무법인 이루는 치밀한 증거 수집과 전략적 소송 진행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원고)은 배우자(피고)의 반복된 자녀들 방임과 외도 사실로 인해 혼인생활의 지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 피고의 문제행동

피고는 자녀들을 방치한 채 빈번히 외박하거나 늦게 귀가하는 일이 반복되었으며, 회사에 자재를 납품하는 외부 직원(피고2)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왔습니다.

✔️ 혼인관계 파탄

이 같은 피고의 행위로 인해 부부 간의 애정과 신의가 완전히 무너졌고, 혼인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과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확보를 위해 법무법인 이루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루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하며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였습니다.

1. 혼인 파탄 책임 규명

변호인은 혼인의 파탄 원인이 전적으로 피고의 방임 및 외도에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피고2(상간남)의 경우, 피고가 기혼자이며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지속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정신적 손해 강조 및 양육권 확보 주장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은 명백하며, 자녀 양육에 있어 원고가 더욱 적합하다는 점을 부각하여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해 달라는 주장을 강하게 펼쳤습니다.

3. 조정 절차 활용을 통한 빠른 사건 종결

본 사건은 양측 모두 명백한 책임관계와 증거가 존재하였기에, 변호인은 조정을 통한 신속한 해결이 의뢰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 또한 장기적인 소송보다 정신적 부담을 덜고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조정 절차에 동의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전문적인 법률 조력과 전략적 접근을 통해

☑️ 이혼 청구가 인용되었고,

☑️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 역시 원고로 지정,

☑️ 조정이 성립됨으로써 소송 절차를 빠르게 종료할 수 있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결혼 이후 생활비 문제로 잦은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특히 자녀가 고등학생이 된 시점에서 피고는 직업을 바꾼다며 별도의 방을 얻어 집을 나가고, 현재까지 생활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귀가조차 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원고는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생계를 꾸려왔고, 이러한 상황은 부부 관계의 심각한 파탄으로 이어졌습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은 전적으로 피고의 무책임한 행동과 무단가출에 있으며, 이에 따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포함한 법적 청구를 진행하고자 원고는 법무법인 이루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무법인 이루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입증하고, 원고가 정당하게 이혼 및 재산분할 ·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재판상 이혼 사유 명확화

 · 민법 제840조 제2호(악의적 유기) 및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근거로, 피고가 무단가출 및 생활비 미지급으로 부부관계를 실질적으로 단절시켰음을 강조했습니다.

 · 피고의 장기간 별거와 생활비 지급 거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생활비 청구 내역, 통신 기록, 주변 진술자료를 확보했습니다.

2. 위자료 청구 근거 확보

 · 피고의 행동이 원고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초래했음을 주장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원고의 생활고와 자녀 양육 상황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진술서를 준비하여 재판부가 원고의 고통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재산분할 청구 진행

 · 혼인 중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형성한 유일한 공동재산(피고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 원고의 기여도를 명확히 산정하기 위해 재산 형성 과정 및 가사·양육 기여 자료를 분석해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이혼 청구를 인용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음을 인정

  혼인 중 형성된 피고 명의 부동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허용하여 원고가 실질적인 재산상 권리를 확보

이로써 원고는 이혼 판결과 함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모두 인정받아 사건을 유리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청구원인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성년 자녀 2명이 있습니다. 혼인생활기간중 피고는 여러차례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폭행 또한 일삼으면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었고, 자녀들이 모두 성인이 되었을 때 집을 나와 현재까지 피고와 별거를 하면서 지내고 있으며, 법무법인 이루의 조력을 받아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 하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루의 조력 및 판결

변호인은 이혼 청구에 대해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 840조 제1호, 제3호, 제6호)를 이유로 이 사건 이혼을 청구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와 혼인한 뒤 분가를 하기까지 15년간 피고의 부모를 모시고 살면서 가사 및 육아를 전담한 점, 

피고 어머니가 뇌종양으로 사망하기 전 수개월동안 병간호를 한 점, 

분가하면서 직장생활을 하여 생활비를 지급한점, 

이에 원고의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는 50%이상이라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그 결과 이혼 인용 및 재산분할 지급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

   청구원인 및 법무법인 이루의 조력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의 사건본인인 자녀 한명이 있습니다. 피고는 사건본인 양육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자녀를 방치하고 나이트클럽을 다녔으며, 피고의 과소비와 폭력성, 흡연으로 인한 자녀의 간접흡연 노출 등 혼인파탄 원인이 피고에게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으며, 변호인은 원고에게 유리하게 합의를 이끌어내어 이혼 성립,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 매월 양육비 지급으로 조정성립 되었습니다.

   판결

   청구원인

원고와 피고는 2014년경 법률상 혼인신고를 하고 사건본인을 두었습니다. 피고는 생산관리직으로 일을 하면서 매일 야근을 한다는 핑계로 밤늦게 귀가를 하였는데 피고의 신용카드 내역을 본 후 피고가 매일 술을 마시기 위해 야근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가 모든 생활비를 관리하면서 생활비를 주지않아 사건본인의 분유 또한 구입할 수 없을 정도로 궁핍한 생활을 하여 친정에 도움을 받아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가사에 전혀 신경을 않았을뿐더러 나아가 잦은 이혼 요구와 폭언과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혀 더 이상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해 나갈수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루의 대응 및 판결

인천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의 폭행과 관련하여 상해진단서등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사실관계에 의거하여 원고는 피고와 혼인생활을 하는 동안 피고의 폭언, 폭행과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 상 명백하며, 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원고의 친정으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아 사용하여 재산형성에 기여하고 유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산형성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는 50% 정도에 해당된다 할것이며,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지정에 대해 사건본인이 어리고 피고는 사건본인의 양육에 대해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 정서상 원고가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천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이혼 인용되었으며, 재산분할 지급 및 사건본인의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였으며, 매월 양육비를 받기로 조정성립되었습니다. 

   조정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