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건물 복도에서 종업원으로 근무 중이던 피해자(의뢰인)를 대상으로 충격적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거칠게 흔든 뒤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넣으려 시도하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제3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은 폭행을 일삼으며 범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폭행이 아니라,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유사강간 시도(미수)와 상해가 동시에 발생한 매우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사건 전후로 건물 화장실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사용해 필로폰을 물에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즉, 피고인의 범행은 성범죄 + 폭력 범죄 + 마약 투약 범죄가 결합된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피해 상황

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습니다. 사건 이후 밖에 나가기를 두려워하며 대인기피 증세가 발생하였고, 일상생활조차 힘든 상황에 처했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으며,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심리상담 치료까지 병행하며 회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신체적인 상해뿐 아니라 정신적·사회적 피해가 매우 컸던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이루는 피해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력을 하였습니다.

  피해 사실과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

  정신과 진료 기록, 심리상담 내역 등을 통해 피해의 심각성을 입증

  피고인의 마약 투약 행위와 범행의 중대성을 강조하여, 단순히 관대한 처벌로 끝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

이러한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은 법원이 피고인의 행위를 엄중히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폭행 사건이나 우발적 범행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성범죄의 시도(유사강간 미수), 상해 범행, 그리고 마약 투약 행위까지 복합적으로 결합된 중대한 범죄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

☑️ 사건 이후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대인기피, 불안 증세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는 점

☑️ 피고인이 마약류를 투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점

☑️ 제3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멈추지 않고 계속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으며, 아울러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마약 범행을 단순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교정적 요소까지 포함한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1. 의뢰인은 한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인근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와 불상의 이유로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순간적인 분노로 인해 의뢰인은 테이블 위에 있던 물건들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게 되었습니다.
2.  
3. ·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
4. ·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가격
5. ·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
6.  
7.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되었으며, 사건은 단순폭행이 아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상해죄로 평가되었습니다.

불리한 정상

의뢰인은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비롯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몇 회 있습니다.

특수상해죄는 법정형이 무겁고, 재판에서 엄격하게 다뤄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사건의 맥락과 의뢰인의 사정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건 발생 경위 설명

피해자 측이 먼저 욕설을 하며 갈등이 촉발된 점을 강조하여, 단순한 일방적 폭행이 아니라 감정적 충돌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임을 부각했습니다.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반성문을 제출하도록 지도했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피해 회복을 위해 진정성 있게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저희 변호인의 변론과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건을 무사히 종결한 것으로 의뢰인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부여한 중요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 사건

의뢰인은 전 연인의 집을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것을 예상했습니다. 이에 이웃 주민에게 노크를 대신 부탁하여 피해자가 이를 속고 문을 열게 되었고, 그 틈을 이용해 피해자를 밀치고 주거에 침입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상해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 안에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잡고 흔드는 과정에서 쌀통이 떨어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 휴대전화 번호로 여러 차례 문자와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이고 집요한 연락으로 인해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안은 단순히 한 가지 범죄가 아닌, 주거침입·상해·스토킹 범죄가 모두 결합된 복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자칫하면 실형 또는 집행유예 등 중대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이루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조력했습니다.

  피의사실 인정 및 반성 태도 강조

의뢰인이 범행을 부인하지 않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전달했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립

무엇보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사건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피해자와 성실히 협의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유리한 정상사유 적극 소명

의뢰인이 초범임을 강조하고, 사건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해 진심 어린 반성과 생활 태도 개선 노력이 있음을 어필했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제출했습니다.

법무법인 이루의 이러한 변호 전략과 조력으로 인해, 사건은 예상과 달리 중한 처벌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해, 주거침입 모두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즉, 의뢰인이 다시는 동일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이라는 정상 사유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사건이 무사히 종결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 피해차량의 운전자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가해자인 피고1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의뢰인 차량과 충돌하여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또한 피고2는 피고1의 가족으로, 가해 차량을 렌트하여 무면허 운전자인 피고1이 운전하도록 사실상 방조한 인물이었습니다.

사고 발생 후 가해 차량의 보험사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인적 손해에 대해 120만 원 한도에서만 보상을 하였고, 물적 손해에 대해서는 무면허 운전 면책 약관을 근거로 보상을 거절하였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인 의뢰인은 실질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루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법리와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공동불법행위 책임 주장

1. 피고1은 무면허 운전자로 사고를 일으킨 직접 가해자이며, 피고2는 가해 차량을 렌트하여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자로서 불법행위에 가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민법 제760조」에서 규정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해자인 의뢰인에게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손해액 산정

변호인은 의뢰인의 실질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법원에 청구하였습니다.

· 사고로 차량이 전손되어 신차 구입비 61,700,000원 발생

· 신차에 장착할 냉동탑 제작비 30,030,000원 발생

· 차량 등록 및 운행 불가 기간 동안 영업 수입 상실액 발생

· 사고 후 2주간의 입원 치료비와 이에 따른 위자료

이와 같은 손해액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피해자의 경제적·정신적 손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법원을 설득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총 98,718,742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히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일부만 보상받는 것과는 달리, 무면허 운전자와 그 가족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받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해진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협의이혼을 진행하여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습니다. 협의 당시 부동산은 의뢰인 명의로 취득된 것으로, 의뢰인의 재산으로 귀속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혼 이후 배우자는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다시 가정을 꾸려보자는 뜻을 보였고, 이에 의뢰인은 재혼을 선택하여 다시 혼인신고를 하고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사과와 달리 이후에도 외도를 반복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법무법인 이루에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혼인 파탄의 원인이 전적으로 피고 측의 외도와 부정행위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협의이혼 당시 의뢰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혼인과 무관한 의뢰인의 특유재산임을 강조하여 재산분할 분쟁에서 불리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사업장 주식 역시 재산분할 대상임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였습니다.

아울러, 자녀의 양육 문제에서도 친권자 및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피력하였고, 이에 따른 양육비 청구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상간녀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상간녀는 피고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3년간 부정행위를 지속하며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직접적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는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상간녀 역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치밀한 대응과 협상 끝에, 사건은 조정 절차를 통해 원만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 이혼 청구 인용

· 피고들이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 재산분할 5억 원 지급

· 친권자 및 양육자 모두 의뢰인으로 지정

· 피고의 양육비 지급 약정

위와 같은 결과는 단순한 이혼 판결을 넘어,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의미 있는 성과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주점을 찾은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분위기에 휩쓸려 춤을 추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엉덩이를 수차례 만지는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자칫하면 형사재판에 회부되어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와 같은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사회적 낙인과 전과 기록, 그리고 신상정보 등록의 위험까지 동반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변호인은 강제추행 사건의 특성을 이해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조속하고 원만한 합의가 최우선임을 파악했습니다. 합의가 지연되거나 불발될 경우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며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합의금 조율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변호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협의하여 결국 더 이상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 성과를 토대로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다음과 같은 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반성문 제출,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참여 의사 등도 함께 제시하며, 의뢰인이 사회적으로 건전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덕분에 의뢰인은 무거운 성범죄 혐의에도 불구하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곧 형사재판을 받지 않게 되었음을 의미하며, 유죄 판결로 인한 전과 기록 또한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즉, 사회생활과 직장, 가정에 미칠 수 있는 심각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혐의를 받아 수사 선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르면, 의뢰인은 상피고인과 함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승용차에 태워 유인하고, 이들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친모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영리 목적의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행으로 중대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했습니다.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의뢰인의 일상과 사회적 신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루의 변호인은 사건의 핵심이 의뢰인이 범죄에 공모하거나 가담했는지 여부임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전략을 중점적으로 펼쳤습니다.

  범행 공모 정황 부재 강조

·  의뢰인은 사건 전후로 금전적 대화나 범행 관련 논의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했습니다. 

·  단순히 여자친구의 제안으로 이동했을 뿐이라는 점을 진술과 증거로 뒷받침했습니다.

   행위의 단순성 소명

· 미성년자를 태우고 나간 행위는 '범죄적 유인'이 아니라 단순 식사 목적의 외출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사건 당시 의뢰인의 언행이 범죄 실행과 무관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범죄 동기 및 이익 부재

· 의뢰인은 피해자 모친과 갈등 관계도, 금전적 이익을 취할 의도도 없었습니다.

· 영리 목적을 전제로 한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과 소명 자료 제출 덕분에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범죄에 가담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변호인의 조력이 없었다면 자칫 아동 관련 중범죄 혐의로 억울하게 재판에 넘겨지고 중형을 선고받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진실을 철저히 소명한 결과,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다른 승객들과 부딪히는 상황이 있었고, 이를 본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그만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불쾌한 마음에 폭력적인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의뢰인이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발을 6~7회 가볍게 툭툭 치는 행위를 하였고, 이어서 의뢰인의 몸을 이용해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밀쳤습니다. 이후 전동차가 역에 정차하자 의뢰인은 피해자의 왼손을 오른손으로 잡아당겨 전동열차 밖으로 강제로 끌어내리는 등 일련의 폭행을 가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자칫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폭행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피해자의 의사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공소가 취소될 수 있는 범죄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이에 변호인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최우선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불편을 진심으로 보상하고, 의뢰인의 반성 의사를 충분히 전달하여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에 집중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가해자를 형사처벌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성실한 태도, 피해 회복 노력, 합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강조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방어 전략을 펼쳤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으로 사건은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검찰이 사건을 기소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의미하며, 결국 의뢰인은 정식 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본 사건이 그대로 재판에 회부되었다면, 벌금형과 같은 비교적 가벼운 처벌에서부터 집행유예 등 더 무거운 처벌까지 내려질 가능성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짐으로써 의뢰인은 형사재판을 받지 않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전과 기록이 남지 않게 되어 사회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형벌을 면한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직업적, 사회적 활동에 있어 불필요한 낙인을 피하게 되었고, 앞으로의 일상생활을 위축 없이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와 혼인 관계에 있었으나, 피고는 혼인 중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러 가정을 위태롭게 하였습니다. 또한 과도한 음주 습관으로 인해 자녀를 방치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이러한 생활은 가족의 안정과 자녀의 복리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이루에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장 큰 우려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고의 반복적인 부정행위와 무책임한 생활로 인해 혼인관계가 사실상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른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인정받아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과 복지를 위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양육권과 양육비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루는 사건을 맡은 이후 무엇보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우선, 피고가 혼인 중에 반복적으로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잦은 음주와 그로 인한 자녀 방치 행위를 소명하며, 부정행위와 음주 문제가 단순한 일시적 사건이 아닌 혼인 파탄의 본질적인 원인임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는 명백히 혼인의 유책 배우자이며 그로 인해 의뢰인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혼인 파탄의 책임자로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자녀의 안정적 생활 환경과 장래 복지를 위해 원고가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피고가 적정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이루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원고와 피고의 이혼 청구 인용

·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지급 판결

· 자녀에 대해 원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

· 피고가 원고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것

결국 의뢰인은 이혼 판결을 확정받음과 동시에 위자료와 양육비, 그리고 자녀의 친권·양육권까지 인정받아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038%의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조수석에 떨어진 휴대폰을 집으려 몸을 숙이다 차량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차량 앞 범퍼가 도로변 가로수를 충격하며 결국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음주 사실이 확인되었고 의뢰인에게는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2회 전과 기록

· 재범으로 인한 엄격한 처벌 가능성

· 사고 발생으로 인한 공공시설(가로수)훼손

이처럼 불리한 요소들이 많아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은 큰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루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며 불리한 부분을 최소화하고, 유리한 정상들을 적극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가로수 손괴 부분

사고로 인해 가로수가 손상되었지만, 해당 가로수가 자생할 수 있어 고사 가능성이 없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식재 비용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사기관에서도 도로교통법 제151조(공용물 파손 관련 규정)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진정성 있는 반성

의뢰인은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다짐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성실히 소명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법원에 강조했습니다.

  범행 후 정황

범행 이후 태도, 피해 회복 여부, 그리고 향후 재범 방지 의지를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제시하여 법원의 선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였습니다.

· 가로수 손상이 치유 가능해 실질적 피해가 없었던 점

·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 변호인의 변론으로 교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인정된 점

이와 같은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법원은 비록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교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고, 사회와의 단절보다는 다시 사회에 복귀하여 법을 준수하며 살아가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 의뢰인이 구속을 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