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불법 조직의 지시를 받아 금융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계좌와 접근매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보관하였고, 이를 통해 실제 범죄 행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총 2명의 피해자 계좌에서 약 2,400만 원의 편취금을 인출한 뒤, 성명불상의 이른바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또 다른 피해자 2명으로부터 편취한 미화 32,600달러를 환전하여 건네받고, 이를 다시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으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즉, 의뢰인은 단순 가담자라고 하더라도, 범행 구조 속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자금이 빠져나가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에게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일반적인 형사사건보다 무겁게 다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일으키는 중대한 범죄로

법원에서도 피해 확산을 막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 엄중한 처벌을 선고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의뢰인의 행위는 단순한 연락책이 아니라 직접 현금 인출 및 전달 과정에 가담하였고, 피해액 또한 억대에 달하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처럼 불리한 상황 속에서 변호인은 사건 전반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형량을 최대한 낮추기 위한 전략을 세워 대응에 나섰습니다.

1. 실질적 이득의 부재 강조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하였음은 부인하지 않았으나, 범행으로 인해 실제로 얻은 재산적 이득이 거의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조직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만 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의 주도적 가담자가 아니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2. 적극적인 수사 협조

의뢰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았을 때 도주하거나 은폐하지 않고 즉시 수사에 협조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 점을 근거로, 의뢰인이 범행에 깊게 연루된 것이 아니라는 점과 수사에 성실히 응했다는 태도를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3. 피해 회복 노력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범행 과정에서 취득했던 미화 32,600달러를 반환하였고, 피해자들에게 공탁을 진행하여 피해자 보호와 손실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형을 선고할 때 참작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정상사유로 작용했습니다.

4. 진심 어린 반성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깨닫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에 연루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형량을 줄이기 위한 형식적인 반성이 아니라 실제로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심각한 해악과 피해 규모를 고려하여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가담했으나 주도적 역할이 아니었던 점

  편취금 상당액인 미화 32,600달러를 반환해 실질적인 피해가 크지 않았던 점

  피해자들에게 공탁을 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을 피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으며 사건은 원만히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 상피고인과 사전에 계획을 세워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계획의 내용은 상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의뢰인이 타고 있던 자전거를 의도적으로 들이받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고 직후 이를 단순한 우연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위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보험금 청구를 통해 직접 수령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실제 법원에서는 피해 규모, 고의성, 사전 계획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교통사고를 가장한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 평가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수사 단계에 접어든 직후 법무법인 이루를 찾아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사건의 성격과 예상되는 법정 형량, 그리고 피해 회복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의 반성문 작성, 피해자에 대한 사과, 재범 방지 대책 마련 등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했습니다.

또한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과, 변호인의 빠른 조력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켜 피해 전액을 변제하고 처벌불원의사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법원에서 양형 판단에 있어 매우 중요한 감경 사유로 작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 보험사기 범죄의 사회적 폐해를 엄중히 지적하면서도 피해가 전액 회복되었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확인된 점,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벌금형 집행유예라는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받고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은 무사히 종결되었으며 의뢰인은 다시 사회에 복귀해 재발 방지를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로부터 경제적인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믿음을 바탕으로 피고에게 총 28,530,000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을 대여하였으며, 피고 역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월 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는 원금 중 2,740,000원만을 일부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25,790,000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상환 의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하며 변제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속해서 변제를 미루기만 하였습니다. 결국 원고는 더 이상 개인적인 독촉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전문적인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이루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루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피고가 차용증을 통해 원금 및 이자 지급 약정을 명확히 한 점과 일부 금액만을 상환한 사실을 근거로 법원에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피고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변제를 지연하려는 태도를 보였으나, 저희 변호인은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토대로 피고의 채무 불이행 사실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차용증에 기재된 조건과 실제 변제 내역을 비교하며 피고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음을 강조하였고, 또한 원고가 수차례 변제를 요구한 사실도 상세히 소명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피고의 채무 불이행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피고가 변제하지 않은 원금 25,790,000원 전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고, 더 나아가 소송 비용 역시 전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경제적 손실을 회복할 수 있었으며 사건은 원만히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20여 년 전부터 생활비를 지급 받지 못했으며, 집에도 들어오지 않아 사실상 이혼 상태나 다름없는 별거생활이 지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파탄에 대한 법적 조치를 위해 법무법인 이루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이루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1. 생활비 미지급 및 장기 별거 입증

송금내역, 금융거래 기록, 거주지 출입 여부 등을 확인

2. 악의적 유기 행위 강조

피고는 의뢰인이 병원에 위급하게 입원했을 때도 전혀 병원에 방문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2호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에 해당 

('악의적 유기'란 배우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부양·동거·협조 의무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병원 입원 당시의 상황과 피고의 무관심 태도를 증거로 제출

3. 유책 배우자 책임 주장

혼인 파탄의 전적인 원인이 피고에게 있음을 법리적으로 설명

4.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분할을 동시에 청구

법원은 피고가 장기간 가정을 돌보지 않고, 경제적·정서적 지원 의무를 방기했으며 위급한 상황에서도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를 혼인 파탄의 유책 배우자로 판단하고,

☑️ 이혼 청구 인용

☑️ 위자료 지급 명령

☑️ 재산분할 지급 명령

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원고가 의뢰인(피고2)에 대해 '택지개발촉진법령에 따라 조합원 개별 지분의 양도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아 중개대상물의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의 주장은 의뢰인이 해당 분양권 매매 과정에서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아 자신이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었고, 따라서 법적으로 금전적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루는 사건 초기부터 원고의 청구 근거와 실제 거래 경위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 첫째, 의뢰인은 피고3과 원고 사이의 매매계약을 직접 중개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고들 사이의 분양권 매매를 중개했을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둘째, 설령 의뢰인이 해당 계약 과정에서 일부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미 해당 분양권의 개별 양도 불가 사실과 매매계약에 따른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사건에서 중요한 근거가 된 것은 이행각서의 구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행각서에는

✔️ 매매계약 이후 소유권 이전 절차 및 부수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약속어음공증을 별도로 받고, 분양권 매매 이후 발생할 상당한 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하도록 한 조항,

✔️ 장래 해당 분양권을 통해 토지를 분양받게 될 경우, 매도인이 법적 소유권을 기회로 삼아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약정 등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원고가 계약 당시 향후 소유권 변환 과정에서 발생할 위험과 추가 비용 부담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매수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임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변론 요지

☑️ 원고는 이미 거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고,

☑️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법적 과실이 없으며,

☑️ 부당이득금 및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이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부당한 금전 지급 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고, 사건 초기부터 치밀한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검토를 통해 성공적인 방어가 가능했음을 입증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의 모임 후 귀가하던 중, 도로에 세워진 한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차량은 운전석 문이 잠겨 있지 않았고 시동 열쇠가 꽂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순간적인 판단으로 의뢰인은 해당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였고, 이로 인해 시가 약 1,000만 원 상당의 차량을 절취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차량 절도는 재산 범죄 중에서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피해 금액이 크며 경우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차량 자체를 운전해 가져간 행위는 단순 절도보다 법적 책임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루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변호 전략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또한 절도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착안하여 변호인은 피해자와 직접 소통하며 신속한 합의를 추진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지속적인 협의 끝에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였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발생 직후부터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을 종합적으로 피력하며 선처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실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절도 사건에서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의뢰인은 구속이나 장기간의 재판 부담 없이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1. 신용훼손

피의자는 고소인의 회사와 관련된 여러 거래처 인물(근로자, 대표, 영업과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고소인의 신용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2. 명예훼손

위 통화 내용이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고소가 추가되었습니다.

3.절도

또한 피의자는 고소인이 운영하는 차량에서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자재를 절도했다는 혐의까지 더해졌습니다.

☑️ 신용훼손 혐의에 대하여

피의자는 해당 발언이 개인의 단순한 의견 표현에 불과했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함께 대화에 참여한 동료 직원의 진술도 확보하였습니다. 발언의 성격상 허위사실 유포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변호인은 피의자의 통화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하고, 발언의 맥락과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허위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여 이 역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으로 이어졌습니다.

☑️  절도 혐의에 대하여

문제가 된 자재는 공사 현장에서 사용되는 부품으로, 피의자가 고소인으로부터 하청을 받아 일하던 상황에서 가져간 물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영득의사(자기 물건으로 삼을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했고,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변호인은 각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철저히 분석하고, 논리적인 법률 주장을 통해 피의자가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그 결과 신용훼손, 명예훼손, 절도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생활을 유지하던 중,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피고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이미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제를 이어갔으며, 그 결과 의뢰인의 가정은 심각하게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고와 배우자는 단순한 친분 관계를 넘어 성적인 대화를 문자 메시지로 주고받고, 노골적으로 성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여러 차례 불륜행위를 했음이 충분히 추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루의 변호인은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후, 피고가 불륜행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 녹취 내용을 주요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에 방해를 가한 경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을 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의 반복적인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의 혼인생활이 사실상 유지 불가능해졌으며,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다는 점을 경험칙과 구체적 정황을 들어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피고가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로 총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불륜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적절한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었고, 사건은 성공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와 자녀들(원고, 피고)이 존재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들을 원고 몰래 특별수익(즉, 단독으로 증여 또는 유증을 통해)함으로써, 원고의 유류분권을 침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법정 유류분에 따른 금전 및 지연손해금 반환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루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1.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 확정

유류분은 다음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보유하던 재산 + 생전 증여한 재산

✔️ 위 금액에서 상속채무(빚)를 공제한 순재산

법무법인 이루는 이 기준에 따라 피고가 받은 부동산의 평가액을 공시지가 기준으로 정확히 산출하였습니다.

2. 가액 반환 청구 전략 적용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는 원래의 재산을 돌려받는 것이지만, 피고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였고, 원물 반환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원고는 해당 재산의 금전적 가치(가액)로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방식은 법원도 허용하고 있으며 반환의무자가 가액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가액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3.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확인

변호인은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등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 내역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의 감정절차를 통해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확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유류분 산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법적 논리를 탄탄히 다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유류분반환을 명하는 인용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자신의 정당한 유류분을 회복할 수 있었고, 법무법인 이루는 치밀한 증거 수집과 전략적 소송 진행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원고)은 배우자(피고)의 반복된 자녀들 방임과 외도 사실로 인해 혼인생활의 지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 피고의 문제행동

피고는 자녀들을 방치한 채 빈번히 외박하거나 늦게 귀가하는 일이 반복되었으며, 회사에 자재를 납품하는 외부 직원(피고2)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왔습니다.

✔️ 혼인관계 파탄

이 같은 피고의 행위로 인해 부부 간의 애정과 신의가 완전히 무너졌고, 혼인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과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확보를 위해 법무법인 이루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루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하며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였습니다.

1. 혼인 파탄 책임 규명

변호인은 혼인의 파탄 원인이 전적으로 피고의 방임 및 외도에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피고2(상간남)의 경우, 피고가 기혼자이며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지속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정신적 손해 강조 및 양육권 확보 주장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은 명백하며, 자녀 양육에 있어 원고가 더욱 적합하다는 점을 부각하여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해 달라는 주장을 강하게 펼쳤습니다.

3. 조정 절차 활용을 통한 빠른 사건 종결

본 사건은 양측 모두 명백한 책임관계와 증거가 존재하였기에, 변호인은 조정을 통한 신속한 해결이 의뢰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 또한 장기적인 소송보다 정신적 부담을 덜고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조정 절차에 동의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전문적인 법률 조력과 전략적 접근을 통해

☑️ 이혼 청구가 인용되었고,

☑️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 역시 원고로 지정,

☑️ 조정이 성립됨으로써 소송 절차를 빠르게 종료할 수 있었습니다.